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 시행에 따른 시스템 사용현황 제출 요청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대금지급 정지 규정(제7조)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규정(제7조의6)으로 2025.1.1.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납부증명서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시스템을 파악하여 우리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과 연계하고자 하오니 관련부서는 [붙임2] 서식의 '세입과목별 부과현황 조사 서식'을 작성하여 2024.4.1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는 각 세무부서에서 조사하여 일괄 제출

붙임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 증명서 제도 1부.

2. 세입과목별 부과 현환 조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3, 서구1-25(세무부서), 서사01-43, 서소1-25(25개소방서)
주무관	최상남		세외수입팀장	김필래		세무과장	04/01
代권선미
협조자	주무관	강우경
시행	세무과-6448	(	2024. 4.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44	/전송	02-2133-1034	/	sasasa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