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5923
결재일자	2024.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적극행정팀장	감사담당관
이정훈	김유용	04/01
		김현중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4. 4.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관련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

ㅇ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개정이유

ㅇ 현재 대외협력기금은 국내·국제협력계정으로 분리·운영되고 있지만 하나의 조례로 통합·운영되고 있어, 조례를 분리하여 비효율성 해소가 필요

- 국내협력계정 : 행정국 대외협력과 (행정자치위원회)

- 국제협력계정 : 경제정책실 국제교류과 (기획경제위원회)

- 조례안 심사 등 법률에 관한 사항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괄심사 중

※ 행정국(대외협력과)에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은 별도의 조례 신설 예정 (6월 정례회)

Ⅱ		주 요 내 용

ㅇ 대외협력기금 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 명칭 변경

- (기존)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변경)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ㅇ 대외협력기금 국내·국제협력계정 분리로 인한 기금 명칭 변경

- (기존)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 (변경) 국제개발협력기금

ㅇ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신규 조례 신설로 인해 기존 대외협력기금 조례에서 국내협력계정 내용 삭제

- 제1조 (목적) :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문구 삭제, 제2조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지방정부의 범위) :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범위 삭제, 제4조 (계정의 구분) : 계정 (국내·국제)의 구분 삭제 (조항 전체 삭제)

- 제6조 (기금의 용도) : 국내협력계정의 용도 삭제, 제7조 (기금관리) : 국내협력계정, 국제협력계정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삭제,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삭제

ㅇ 조직개편에 따른 국제협력계정 분임기금운용관 변경

- 제7조 (기금관리) : 분임기금운용관 (국제협력과장→국제개발협력추진반장)

ㅇ 당해 조례 내 “계정별” 문구 삭제 (제1조~11조)

- 제1조~11조 : 국내·국제협력계정 조례 분리로 인한“계정별”문구 삭제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ㅇ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대외협력기금 중 *****************************************************************************함

Ⅳ		평가결과 및 조치

ㅇ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로 부서에 통보

붙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