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콘텐츠담당관-3944
결재일자	2024.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홈페이지팀장	콘텐츠담당관		홍보기획관
장미희	오현민	왕희순		04/01
				마채숙
협 조

2024년 서울시 누리집(앱) 정보통신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 계획

2024.  4.

홍 보 기 획 관

(콘텐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울시 누리집(앱) 정보통신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 계획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누리집과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24년 정보통신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 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ㅇ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조, 21조, 시행령 14조

ㅇ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 47조, 시행령 34조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1. 2.27.)

ㅇ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16.4. 제정, ‘23.10. 개정)

ㅇ 2024년 제1차 서울스마트도시위원회 보고(‘24. 3.28.)

□ 추진목적

ㅇ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4조(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정보통신접근성: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앱)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ㅇ 누리집 이용자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웹 표준 및 호환성 확보

웹표준 및 호환성: 월드 와이드 웹(WWW)의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브라우저와 운영 체계(OS)에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들이 웹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 추진경과

ㅇ 누리집 운영자 대상 접근성·호환성 교육 실시        : ‘08년 ~ 계속

ㅇ 누리집 구축 시 접근성·호환성 준수 여부 심의        : ‘11년 ~ 계속

ㅇ 정보통신접근성 실태점검 및 품질인증 마크 획득    : ‘12년 ~ 계속

- (‘12년 ~‘15년) 누리집 접근성 부서 자체 평가

- (‘16년 ~ 계속)  누리집․공공앱 접근성 전문가 용역 평가

- (‘12년 ~ 계속)  누리집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 누리집 품질인증 획득 현황(유효기간 1년)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	*	*	**	**	**	**	***	***	***	***	***
신 규	*	*	*	**	**	**	**	**	**	**	**	**
갱 신		*	*	*	**	**	**	**	**	**	**	***

ㅇ 누리집 웹표준․호환성 실태점검 : ‘12년 ~ 계속

- (‘12년 ~‘19년) 부서 자체 평가 / (‘20년 ~ 계속) 전문가 용역 평가

2		준 수 현 황

□ 정보통신(웹·앱)접근성

ㅇ 2023년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및 실태점검 결과

- 대    상: 시 및 투자출연기관 누리집 163개, 공공앱 29개

- 평가방식: 접근성 지침에 따른 항목별 전문가 평가 및 사용자 과업 평가

- 평가결과: ******************************************

구 분			대 상	평가점수	비 고
합 계			***
누 리 집	계		***	****
	품질인증		***	***	**********************
	실태점검		**	****
공 공 앱	계		**	****
	실태점검	Android	**	****
		IO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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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집 웹표준 및 호환성

ㅇ 2023년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실태점검 결과

- 대    상: 시 및 투자출연기관 누리집 163개(市 137개, 투자출연기관 26개)

- 평가방식: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지표 7개 항목 전문가 점검

- 평가결과: *********************************************

구 분	합 계	웹표준(60)		웹호환성(40)
		점수	준수율	점수	준수율
서울시	****	****	*****	**	****
투자출연기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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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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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정보통신접근성․웹호환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적용

ㅇ 정보통신접근성․웹호환성 관련 사전심의․실태점검 지속 실시

□ 추진계획

□ 누리집 단계별 사전 심의 및 관리

ㅇ 차년도 예산편성 전 웹접근성‧호환성 개선 예산 확보 공문 시행(6~7월)

ㅇ 누리집 구축 시: 예산 타당성 및 제안요청서 검토

- 웹접근성‧호환성 개선 예산 확보 권고 및 웹접근성‧호환성 준수 과업 유무 검토

ㅇ 오픈 심의(오픈 15일 전)

- 대    상: 서울시 실국 본부에서 신규 및 개편 오픈 누리집

- 심의내용: 웹접근성,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여부 점검 후 도메인 부여

- 추진절차

기획심의		⇨	구축심의		⇨	오픈심의
예산타당성 검토시			제안요청서 검토시			오픈 최소 15일전
웹접근성‧호환성 준수 예산 확보 권고			웹접근성‧호환성 준수 과업 포함 권고			웹접근성‧호환성 준수 여부 점검
예산반영			사업발주			도메인부여‧오픈

□ 누리집 운영자 대상 정보통신접근성‧호환성 교육 실시: 연 2회

ㅇ 교육시기: ‘24. 3월, 8월(상, 하반기)

ㅇ 교육대상: 시 및 투자출연기관 누리집 운영자

ㅇ 교육내용: 정보통신접근성 및 웹 호환성 개요, 진단 방법 등 안내

□ 정보통신(웹·앱)접근성 실태점검 및 품질인증 추진

ㅇ 추진기간: ‘24. 5월 ~ 11월

ㅇ 소요예산: *********

ㅇ 사업대상: 시 및 투자출연기관 누리집 164개, 모바일앱 29개

ㅇ 추진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에 의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웹와치(주),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ㅇ 사업내용

1) 누리집 및 공공앱 접근성 실태점검

- 조사기준: 지침에 따른 항목별 전문가 진단 평가 및 사용자 과업 평가

‣ (전문가 평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24개항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18개항목)

‣ (사용자 평가) 모든 장애 유형(전맹, 저시력, 상지장애)의 사용자 과업 평가

2) 누리집 접근성 품질인증 추진

- 접근성 준수율이 우수한 누리집에 대한 품질인증 마크 획득 및 관리

- 인증기준: 전문가 진단 평가 95% 이상, 사용자 진단 과업 100% 수행

3) 市 대표 누리집 접근성 개선

- 대표 누리집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심사                        : ’24. 10.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웹사이트 정보통신접근성 수준 평가 대비 점검 : ’24. 10.

□ 누리집 웹표준 및 호환성 실태점검

ㅇ 추진기간: ‘24.10월 ~ 11월

ㅇ 추진방법: 정보통신접근성 실태점검 및 품질인증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ㅇ 조사대상: 시 및 투자출연기관 누리집 164개(市 138개, 투자출연기관 등 26개)

ㅇ 조사내용: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지표 7개 항목 전문가 평가

- (웹표준 문법)  표준 HTML, 표준 CSS 문법, 제어 기능 표준 준수 여부 등

- (웹호환성)     기능 호환성,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여부

4		행 정 사 항

ㅇ 진단 용역계획 수립 및 수행업체 선정                : 2024. 4. ~ 5.

ㅇ 정보통신접근성·호환성 실태점검 실시                 : 2024. 6. ~ 12.

ㅇ 실태점검 결과 부서 통보 및 개선 조치                : 2024.12.(사업 중)

ㅇ 2025년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예산 확보 안내 공문 발송 : 예산 편성 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