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충민원(2AA-2403-2311********) 관련 요청자료 제출

1.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1368(2024.3.5.) 및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616(2024.3.26.)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2AA-2403-2311********)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동주택 유출지하수 현황 등 요청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관내 공동주택 중 유출지하수 발생 공동주택 현황

- 일 발생량, 신고한 이용계획량, 하수도요금 부과방식(발생량 상위 3개소)

(’23년, 단위:㎥/일)

공동주택명	유출지하수 현황			하수도요금 부과방식
	발생량	이용 계획량	비고 (실이용량)
헬리오시티*	1,015	-	102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한 유출지하수 부과요율 및 감경기준 등에 따라 부과 ※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 '나'항 참조
갤러리아 포레	414	690	200
아크로서울포레스트	354	50	30

* 유출지하수 동당 발생량이 30㎥/일 이하로「지하수법」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 신고대상 아님

- 하수도요금 부과시 신고한 유출지하수 이용량에 대해서만 부과하는지 아니면 해당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총량에 대하여 부과하는지 등

▸ 발생량 중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유출지하수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 부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나. 공동주택을 비롯한 건축물, 시설물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 처리현황

-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하수처리하는지 아니면 인근 하천으로 자연방류하는지

▸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유출지하수는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 단, 분류식하수관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방류 가능(수질 충족시)

▸ 발생처에서 개인하수도를 설치해 하천방류 가능(수질 충족시)

-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하수처리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받는지 받는다면 감면규정을 적용하는지 등(관계법령 및 조례를 바탕으로 설명)

▸ 부과근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26조 및 제34조

▸ 부과대상: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유출지하수, 단 월 60㎥ 미만 배출시 제외

▸ 부과요율: 유출지하수 배출량 1㎥당 400원

※ (배출량 인정) 계측기에 의한 검침량, 계측기 미설치시 신고(인정)량

▸ 감경기준:「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50% 감면

▸ 기타: 공공하수도가 아닌 개인하수도로 하천방류하는 경우 부과대상 아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주무관	오화민		토양지하수팀장	김종희		수변감성도시과장	04/01
박홍봉
협조자
시행	수변감성도시과-4701	(	2024. 4.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78	/전송	02-2133-1026	/	enver@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