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옴부즈만 발굴 규제개선 과제(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1. 중소기업옴부즈만 옴부즈만지원단-1351호(2024.3.27.)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옴부즈만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을 위해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 소관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제출 및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유관 부서 및 각 자치구에서는 중소기업옴부즈만에서 발굴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Ⅳ-①(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선)'의 대상 과제를 확인 후(붙임1) 이에 대한 의견을 붙임3 회신 양식으로 '24.4.15.(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 개정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 의견 필수

	< 대상 건의 과제 목록>
1. 일반재산 대부료 감면 대상 확대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확대 3.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요율 완화 4. 사용료와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액 및 분할 횟수 확대 5. 공장에 대한 대부요율 완화 근거 마련 및 완화 대상 확대 6. 사용료 및 대부료 급상승(전년대비 5% 이상) 시 감액 대상을 전액으로 확대

붙임 1.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선 대상 지자체 현황표 1부.

2.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선과제 목록(과제합본)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4. 중소기업옴부즈만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3, 서구1-25
주무관	성지혜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재산관리과장	04/01
이철희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4023	(	2024. 4.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02-2133-0821	/	jhseong@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