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5592
결재일자	2024. 3.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중환	류춘광	김지환		03/27
				안대희
협 조	주무관		이석희
	주무관		윤영진

기후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예비보강 근무 시행계획

2024. 3.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기후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예비보강 근무 시행계획

계절에 상관없이 대기가 불안정하여 기습호우가 예상될 시 상황관리 강화를 위해 예비보강 근무를 신설코자 함

□ 추진근거

ㅇ 24년 신년업무 보고('24.1.16.) : 재대본 비상근무 기준 강화(예비보강 신설)

□ 추진개요

【 운영기준 】

ㅇ 운영기간 : 연중 상시 (야간 및 휴일)

ㅇ 발령기준 : 보강근무 기준(30mm/일) 이하 강우예보이나, 대기불안정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시

※ 통보문, 수치예보모델, 레이더 및 위성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ㅇ 발령방법 : (대상) 25개 자치구 / (전파방법) 공문, 카톡, 문자

ㅇ 발령권자 : 서울시 치수총괄팀장

【 근무방법 】

ㅇ 근무인원 : 평시 당직근무 1~2명 + 수방요원 1명 (시·구 공통)

- 비 대책기간(10.16 ~ 5.14)은 수방요원 1명 단독 근무

※ 수방요원 : 시(치수총괄팀 직원), 구(치수팀 직원 또는 수방업무 숙련자)

ㅇ 주요임무 : 기상모니터링, CCTV 관제, 이상징후시 상황전파·보고 등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수방시스템을 통해 기상정보 수집 및 강우상황 파악

- 위험지역 CCTV 관제, 하천·하수도 계측값 모니터링, 상황전파, 비상발령 등

< 비상근무 단계 >

평 시 (당직 1명)	➡	예 비 보 강 (+수방요원 1명)	➡	보 강 (+수방요원 2명)	➡	1 단계 (8개반)	➡	2 단계 (12개반)	➡	3 단계 (13개반)
지 휘 :		치수총괄팀장(비 상주)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시장 또는 부시장
		(대기 불안정)		(30mm/일 이상)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대규모 재난)

□ 추진일정

ㅇ 시·구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반영 (방침수립 후 즉시)

ㅇ 예비보강 근무 시행 ('24. 4. 1.부터)

□ 행정사항

ㅇ 자치구 협조 : 예비보강 발령시 수방요원 1명 배치

- 풍수해 대책기간 : 평시 당직근무 1~2명 + 수방요원 1명

- 비 대책기간     : 수방요원 1명

ㅇ 인사과 협조 : 비상근무자(예비보강) 대체휴무 및 초과근무 인정

- 대체휴무 : 정규 근무시간 외 8시간 이상 연속근무시 부서장 결재 후 시행

- 초과근무 : 대체휴무 미사용시 월간 10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까지 인정(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