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기획과-875
결재일자	2024.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동물기획과장		동물원장
임하림	김주영	김세곤		01/26
				권수완
협 조
	동물복지1과장		김홍현
	동물복지2과장		박용춘
	종보전연구실장		여용구

2024년 보유동물 가격평가 계획

(2023년 보유동물)

2024. 1.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보유동물 가격평가 계획(2023년 보유동물)

우리 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가치와 규모를 평가하고, 동물 수급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3년 보유동물을 기준으로 2024년 가격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적용 배제)

제91조 (적용 배제)

①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49조, 제52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 제75조, 제78조, 제86조, 제93조 및 제9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16. 11. 29., 2022. 4. 20.>

10. 동식물 등 특수물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 제26조(가격평가)

ㅇ 관리자는 매년 말 동물가격을 평가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Ⅱ		추진방법

□ 동물 무역업체 3개 이상을 대상으로 가격조사 ⇒ 평가가격의 객관성 제고

□ 동물의 연령·성별에 따른 가격평가 실시 ⇒ 자료로서의 효용성 증대

□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합리적, 객관적인 평가가격 산출

Ⅲ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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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사전 가격조사 수합자료 및 전년도 가격평가 내용 반영하여 동물원 내 가격평가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심의로 최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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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계획

□ 2024년 가격평가(2023년 보유동물) 결과 보고(’24. 2월 중)

붙임  1. 가격평가 대상동물 현황 1부.

2. 연령별 감가상각요율 기준표 1부.

3. 가격평가 세부기준 및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