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7459
결재일자	2023. 4.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대응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도형태	박정현	김희갑	김혁		04/24
					최진석
협 조

재난대응 기본매뉴얼 시범운영 계획

2023. 4.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재난대응 기본매뉴얼 시범운영 계획

서울시 재난대응 매뉴얼의 복잡·방대한 분량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현장중심의 간소화된 기본매뉴얼을 작성하고 시행 전 시범 운영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재난대응 절차, 단계별 행동요령 등 핵심사항, 현장중심의 간소화된 기본매뉴얼 수립

ㅇ 재대본 조직 및 임무 정비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절차 진행중으로 시행규칙 시행(6.8. 공포)에 맞추어 기본매뉴얼 본격 시행 추진

ㅇ 기본매뉴얼 시행 전 시범운영을(4월~5월) 통한 최종 점검 실시

□ 기본매뉴얼 주요 내용

ㅇ 주요 구성

구 분		구 성		주요 내용
① 재난대응 프로세스		ㅇ 재난대응 공통 프로세스 ㅇ 재난단계별 대응 내용 ※ 재난유형별 대응 절차도(59개) 붙임 수록		- 재난 상황 접수 및 전파 - 현장출동 및 상황보고 - 재난수습상황실 가동 -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② 일반사항		ㅇ 재난 유형, 매뉴얼 체계 등		- 서울시 재난유형별 매뉴얼 현황 - 재난 관련 용어 정의
③ 재난관리체계		ㅇ 재난관리체계 ㅇ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관리체계도(국가, 서울시)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 재대본 실무반별 주요 임무

ㅇ 주요 개선사항

구분	현 행	개 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범운영 계획

ㅇ 시험운영 기간 : 2023. 4월 ~ 5월

ㅇ 시험운영 방법

- 기본매뉴얼(안) 전 부서 배포 및 의견 청취

· 매뉴얼의 보완, 개선 사항 등 부서(기관) 의견 수렴하여 검토·반영

- 재난대응 훈련 시 활용 및 피드백

· (훈  련) 4월 불시응소훈련(1차), 5월 시-구 합동훈련(1차) 등 활용

· (적  용) 재난대응 절차, 재대본 구성·운영 등 기본매뉴얼을 활용하여 훈련 시나리오 작성, 재난 단계별 임무 수행 등

· (피드백) 훈련과정에서 기본매뉴얼에 내용에 추가 또는 개선점 재점검하여 반영

□ 향후 일정

ㅇ 2023. 6. 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입법예고(4.13.~ 5.3.) 조규심(5.16.) 규칙 공포(6.8.)

ㅇ 2023. 6. 8. ~  : 기본매뉴얼 시행 방침 수립 및 시행

붙임 : 재난대응 기본매뉴얼(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