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20716
결재일자	2022.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유병민	이봉주	이계문		04/08
				박종수
협 조
	공간정보운영팀장		고옥희
	지도서비스팀장		代주란
	주무관		김선화
	전문관		송기성

개방형 디지털 공간정보 공유ㆍ활용체계 구축

2022. 4.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공간정보 산업계 현황 및 실태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학계, 기업, 협회 등 전문가 의견 반영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LX, 공간정보품질원 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보도자료 배포 및 기획보도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개방형 디지털 공간정보 공유ㆍ활용체계 구축

민간수요 중심의 실효성 있는 공간 데이터 기반 취‧창업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디지털 공간정보 공유ㆍ활용체계 구축 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 추진 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기술 융복합 확산과 함께 공간정보는 위치기반의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데이터 내비게이션으로 그 중요성 대폭 증대

○ 공간정보 + 민간 첨단 신기술(AI‧로봇‧자율주행 등) 융복합을 통한 新산업 창출 지원환경 조성 등 민간수요 중심으로의 공간정보정책 전환 필요

현장의 목소리

◈ ‘현장 共感’ 행사(’22.2~3월)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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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산업 생태계 활성화 제한 및 경쟁력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의 新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디지털 공간정보 개방ㆍ보안 규제환경의 변화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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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방향

○ 민간수요 중심의 실효성 있는 디지털 공간정보 개방‧공유체계로의 혁신

○ 시민 누구나 新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정보 新기술 도전공간 제공

○ 디지털 공간정보가 新산업 데이터 간 융복합의 매개체 역할수행 기반 마련

□ 2022년 공간정보 활성화 방안

1. 민간수요 중심의 실효성 있는 디지털 공간정보 공유ㆍ활용체계 구축

(현재) 시 주도 공개정보 수동적 제공		(혁신) 민간수요 맞춤형으로 능동적 제공
√ 공개 가능 공간정보 단순 제공 √ 공공 중심의 제한적 정보만 제공	⇨	√ 정보공개 실효성(가공ㆍ표준화 등) 확보 √ 수요 중심의 모든 디지털정보 개방

□ [정보의 양 확대] 민간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 개방ㆍ공유 (22.6)

○ (기존) *************** → (확대) ***************

－ SDW 연계시스템(***) 중 공개제한 디지털 공간정보 **************

* 지도정보 플랫폼의 시민서비스 테마 ************************

□  [양질의 정보 제공] 수요 중심 실효성 있는 맞춤형 공간정보로 개방‧활용 (22.8)

			<공간정보 활용기업 요구사항>
‣ ****(부동산 플랫폼)				: 가격 및 대장 등 무거운 데이터 가공 어려움
‣ ***(VR부동산, 게임콘텐츠)				: 공간정보 데이터변환을 위한 SW구매부담
‣ ***(상권, 점포입지 분석)				: 공간정보 가공(좌표, 포맷변환)이 약 80% 차지
‣ ****(VR게임 플랫폼 개발)				: 건물, 높이 등 재가공해야함
⇒ 非공간정보 민간기업 대부분이 가공, 표준화 어려움을 겪고 있음.(1,165명 Mail 조사)

○ 민간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데이터를 가공(경량화, 포맷 변환, 위치정보 연결 등) 및 표준화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공간정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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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P, 지도정보 플랫폼 등을 통한 민간수요 지속적 파악 병행하여 효율성 제고

2. 공간정보 新기술로 新성장 할 수 있게끔 튼튼한 도전기반 조성

□ 강소기업 등이 모든 공간 데이터를 융복합 해 볼 수 있는 놀이터 마련

○ 민간수요자가 디지털 공간정보로 실험해 볼 수 있는 新오픈랩 조성(22.10)

(기존) 오픈랩 (온라인)		(확장) 新오픈랩 (온라인+오프라인+앱 마켓)
√ 고품질 공간데이터 활용 가능 √ 연구자 중심의 제한적 실험공간	⇨	√ +교육, 컨설팅+핵심기술 및 정보교류 √ +강소기업, 스타트업, 청년, 학생 등

－ 공간정보생태계로의 성장 가능한지 자기 생각을 구현해 보는 놀이공간 제공

□ (창업기업) SDK, API 등 오픈소스 개발도구를 통한 직접 개발해 보는 실험공간

* 디지털 공간정보를 매개체로 드론ㆍ로봇ㆍ자율차 등 신산업 진출을 위한 응용기술 적용ㆍ실증해 봄으로써 新성장을 위한 든든한 도전공간 또는 놀이공간

－ 오픈랩 사용자 간 앱마켓을 통한 데이터 및 공간정보新기술 공유공간 조성

□ (정보공유) 오픈랩 공간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가 직접 유통될 수 있는 공간 마련

* 오픈랩 사용자가 직접 구현한 분야별 신규 어플리케이션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의 검증을 통해 앱마켓에 기술 공유

** 서울디지털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오픈랩 교육장 및 전용공간 마련하여 제공

□ 디지털 공간정보 기반의 새로운 행정서비스 발굴 및 기술 상용화 지원

○ 수요자 관점의 공간정보 활용 행정서비스 아이디어 공모 추진 (22.8)

－ 스타트업, 청년, 학생 등 계층별 아이디어 공모 참여프로그램 구성

－ 우수 아이디어 시상, 시정활용 서비스 개발로 민·관 협력 성공사례 발굴

서 울 시 (공모전 개최) ‣ 분야별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 정제·개방 ‣ 공간정보 시정활용 수요 발굴 공개	⇨	시민, 산 ‧ 관 ‧ 학 ‧ 연 ‣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 ‧ 기술 제공 ‣ 시정활용 공간정보서비스 개발

○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끊김 없는 창업지원 체계 구축

－ 원천기술 소유 등 기술력이 인정된 기업을 선정, 제품화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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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 기업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소통·협력 거버넌스 구축

○ 공간정보 활용서비스 모델 보유한 스타트업들로 구성된 얼라이언스 구성·운영

－ 각 스타트업 보유기술, 아이디어 융합을 통한 상용화 성공사례 창출·공유

－ 市-디지털재단 얼라이언스 사무국 구성으로 강소기업 지원 체계 구축

○ 누구나 쉽게 시정의견을 낼 수 있는 도시공간정보 대시민 의사소통채널 확대

－ 시민이 쉽게 공간정보 활용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 강화

□ 공간정보 공개의 場 : 도시공간정보포럼‧공청회‧세미나‧공모전 등 활용

* 우리 시가 보유한 공간정보 목록제공 등으로 시민 중심 시정 아이디어 도출

** 시민 의견 상시 청취하는 민간수요 바탕의 디지털 공간정보 생산ㆍ구축체계 확립

3. 디지털 공간정보 기반 新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규제환경 정비

□ 공개 제한 고정밀 디지털 공간정보의 전면 개방을 위한 조례 개정(22.6)

* 고정밀 디지털 공간정보: 고해상도(8㎝급) 항공사진, 3D 건물, 정밀 도로지도 등

○ 드론‧UAM‧자율주행차 등 디지털 공간정보 기반 新산업활성화의 핵심 인프라인 고정밀 공간정보 개방을 위한 신속한 조례 및 보안 규칙 개정

□ 그간 공개 제한 디지털 공간정보는 연구목적에 한하여 일부 개방하여 왔으나, 국가공간정보기본법(22.3.17 개정·시행)의 개정시행으로 인하여 민간기업 등이 고품질 디지털 공간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림

		< 주요 개정내용 >
◈ 산업계 제공 근거: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제34조) ◈ 보안심사 제도: 보안관리 관리기관이 심사, 보안심사의 세부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토록 규정(제35조의2) ◈ 전문기관 지정: 보안심사 전문적 수행기관 지정 근거 신설(제35조의 3)

□ 민간수요에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ㆍ업무 대행 (22.7)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中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복수 선택 가능)

□ 보안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신청기업 즉시(1일목표) 보안심사 실시 등 적극 대응

보안심사 신청	□	접 수 (시)	□	보안심사 (진흥원 등 전문기관)	□	결 재 (시)	□	통 보 (시)

□ 기대효과

○ (중소기업) 민간수요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디지털 공간정보 제공으로 가공 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절감(공정 중 50% 절감, 유사 분야 지속 활용)

○ (1인‧창업기업)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활용으로 신기술 융복합 및 창업기업 등신산업 분야 진출 확대, 연관 산업 간 동반성장 유도를 통한 선순환 구조 실현

○ (시민)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활용한 실제와 가까운 실감형 서비스 체험 가능

□ 관련기관(부서) 협조

○ 공간정보 데이터 표준화 협력: **********************

○ 아이디어 공모전 협력     : *********************

○ 창업 공간지원 등 협력    :********************

○ 언론홍보 등 : 언론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