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지식문화과-11024	(	2023. 12. 11.	)
접 수		(		)
결재일자	2023.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문화정책과장)

주무관	지식문화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결재
음송미	최정민	오지은	12/11
			최경주
협 조

제 목	조수진 국회의원(4001번) 요구자료 제출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수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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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원근거

ㅇ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지원대상

ㅇ 개관 후 10년 이상 경과 된 구립 공공도서관

□ 지원기준

ㅇ 리모델링지원[국비 지원]

- 국비전환분 : 건립비의 40%, 최대 10억원

- 시비 : 지원 불가(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상 보조금 지원대상 아님)

□ 지원절차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사업계획수립	⇒	투자심사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담당사무관	최정민
	☎2133-0218	주무관	음송미
	작 성 일 :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