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12238
결재일자	2023.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김경선	송형종	김인숙	09/11
			유영봉

-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

부서협의 및 주민공람 추진계획

2023. 9.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

관계부서협의 및 주민공람 추진계획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중인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의 관계부서협의 및 주민공람을 추진하고자 함.

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공간적 범위) 개발제한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수립한다.

제5조(계획기간) 계획기간은 5년단위로 하며 목표연도의 끝자리는 1 또는 6으로 하되, 최초 관리계획의 목표연도는 2006년으로 한다.

Ⅱ		'26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개요

□ 시간적범위: 기준년도 2021년, 목표연도 2026년

□ 공간적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구분	행정구역 ( A )	개발제한구역 ( B )	도시지역 ( C )	행정구역대비 ( A/B × 100% )	도시지역대비 ( A/C × 100% )
수도권	11,866.11㎢	1,386.83㎢	4,514.02㎢	11.7%	30.7%
서울특별시	605.61㎢	149.09㎢	605.61㎢	24.61%	24.61%
인천광역시	1,065.23㎢	70.76㎢	529.70㎢	6.6%	13.4%
경기도	10,195.27㎢	1,166.98㎢	3,378.71㎢	11.45%	70.40%

□ 입안권자: 수도권협의회(경기도 주관)

※ 간사는 서울→인천→경기순으로 순차적 운영

□ 승인권자: 국토교통부장관

□ 수립절차

① 계획 신청 (시행자→자치구)	⇒	② 조사ㆍ검토 (자치구)	⇒	③ 입안신청 (자치구→ 서울시)	⇒	④ 자체심사 및 조정	⇒	⑤ 사전협의 심사 (서울시→국토부)	⇒	⑥ 관계부서 협의

⇒	⑦ 주민공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⑧ 수도권협의회 (서울‧인천‧경기)	⇒	⑨ 승인신청 (수도권→ 국토부)	⇒	⑩ 부처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⑪ 승인 (국토부)	⇒	⑫ 공고 (서울시)

□ 수립내용

ㅇ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ㅇ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ㅇ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의 설치

ㅇ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구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ㅇ 훼손지현황과 복구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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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서협의 및 의견조회 개요

□ 관계부서협의

ㅇ 협의대상: 市 부서 (23개부서), 외부 관계기관 (5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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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의기간: 2023. 9. 14.(목)~9. 27.(수) 14일간

ㅇ 협의내용: 정책내용과 부합여부, 입지대상시설에 관한 사항 등

□ 구청장(주민) 의견청취

ㅇ 청취대상: 주민 및 개발제한구역 소재 자치구청장(19개소)

ㅇ 청취기간: 14일이상. 각 자치구에서 의견수합하여 10.5 제출(한)

ㅇ 방    법

- 각 자치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공고

- 공람기간 동안 ‘GB관리계획(안)’을 공원여가정책과와 각 자치구 공원녹지 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에 각 자치구에서 의견서를 접수 후 의견요지를 市에 제출

열람공고 (자치구)	⇒	열람 (서울시, 자치구) 의견접수 (자치구)	⇒	의견요지 제출 (자치구 → 서울시)	⇒	조치계획 작성 및 반영 (서울시)

Ⅳ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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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계획

□ 2023.  9.	: 관계기관(부서)협의, 주민공람 실시(14일)

□ 2023. 10.~11.	: 시/도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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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1.~12.	: 중앙부처협의

□ 2024.  2.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

붙임  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위치도 1부.

2. 협의대상기관 목록 1부.

3. 실태조사 현황 1부.

4. 입지대상시설 목록 1부.

5. 주민공람공고(안) 1부.

6.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