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북권사업과-2379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관리팀장	서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전수미	이기광	김종호		03/11 김선순
협 조

「연신내·불광지역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

1차용역 준공검토 보고 및 2차용역 변경 시행계획

2020.3.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연신내·불광지역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

1차용역 준공검토 보고 및 2차용역 변경 시행계획

장기계속계약으로 시행중인「연신내·불광지역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용역의 1차용역 준공보고 및 2차용역에 대하여 수행기관과 변경계약 후 시행하고자 함

용역개요

○ 용 역 명 : 연신내·불광지역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장기계속계약)

○ 위    치 : 연신내·불광지역 일대(면적: 약60만㎡)

○ 용 역 사 :*******

○ 계약금액 : 456,940천원(총차)

○ 용역기간 : 2019.10.11.~ 2021. 4. 6.(18개월간)

1차년도 용역준공 및 계약변경

○ 1차년도 용역준공(기간:□19.10.11. ~□20. 3.12.)

1차년도 총액	기집행	집행 예정액	집행잔액
************	***********	***********	********** ***********

※ 2019년 사고이월 예산 : 시설비 60,000,000원중 58,800,000원 집행예정

○ 계약변경 : 차수변경(2차→3차), 계약금액, 기간변경

당 초			변 경			비고
차수별	계약금액(원)	과업기간	차수별	계약금액(원)	과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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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지역발전계획수립, 도시개발 및 지역발전수립, 지역거점별 발전 기본구상 수립, 시설비

변경사유

○ 1차년도 과업 일정상 미집행된 직접경비(자문비:1,200천원)는 불용처리 하지 않고 2차년도 용역예산에 포함하여 과업추진(2019년 예산으로 금년내 집행완료)

○ 당초 2차년도 계약금액 306,940천원중 금년에는 250,000천원만 예산이 편성되어 그 범위안에서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의거 장기계속계약은 총 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

주요과업

1차용역	○ 지역현황 조사 및 관련계획 분석 - 상위· 관련계획 등 종합적 조사·분석·반영, 문제점 진단, 해결방안 마련 ○ 비전 및 전략방향 수립 - 산업·일자리 분야에 중점을 두어 종합적 육성방안 도출
2차용역	○ 개발구상안 마련, 사업성 분석, 사업실현화 방안마련 - 가용부지의 개발가이드 라인 마련, 도입시설, 건축계획 구상 - 사업수익성 분석, 수요분석, 추진방식, 지원방안 등
3차용역	○ 단계적 실행 및 협업체계 구축방안 - 사업추진 일정, 역할분담, 행정지원, 관련주체 역할 분담

추진경위

○ ‘19.10.11. : 용역 계약 및 착수

○ ‘19.10.30. : 착수보고회

○ ‘19.11.22. : 민간전문가(MP) 선정

○ ‘20. 3.현재 : 용역추진(공정회의: 5회)

검토 및 조치계획

○ 1차년도 용역에 대해서는 변경계약하여 준공조치 및 예산집행

○ 2차년도 용역에 대해서는 차수변경(2차→3차)하여 계약추진

(3차년도 용역금액은 2021년도 예산에 반영)

향후계획

○ ‘20.3.12. : 1차년도 용역준공 및 2차년도 계약변경

○ ‘20.3.13~‘20.12.31 : 2차년도 용역준공

따로붙임  1. 1차용역 변경서류 1식.

2. 1차용역 준공서류 1식.

3. 변경 설계내역서(총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