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강 서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경로당)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근거 시정조치를 명령하오니 2024년 4월 4일까지 조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조치명령등 처리절차)①의 1」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서 부본을 조사현장에서 관계인에게 발급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3. 시 예방과-4468(2024.2.22.)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화재안전조사 계획 알림"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①에 따라 신속한 처분을 실시합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가.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조치명령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관계인이 제출한 이행 완료 증명자료 확인 또는 현장방문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 강서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

4. 조치명령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1호(벌칙)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5.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이행기간 만료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증명서류 첨부)하여 연기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 1부.  끝.

※ 위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소방서 예방과(02-6981-5084)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문의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 】
☞ 강서 예방과 ☎ 02-6981-5086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 관련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1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시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 관련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3항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끝.

	강 서 소 방 서 장
조사관	이혜중		검사지도팀장	양덕주		예방과장	03/29
박종률
협조자
시행	예방과-5984	(	2024. 3. 29.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83	/전송	02-3661-1173	/	joong0628@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