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36
결재일자	2024.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소방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선택	김형열	代김형열		03/29
				정진기
협 조
	장비회계팀장		유희장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옥상 난간 설치 계획

2024. 3월

금천소방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옥상 난간 설치 계획

금천소방서 직원 및 현업업무종사자의 중대재해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옥상 난간을 설치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안전지원과-8243(2023.4.25.)호 「소방기관 청사 건축물 추락위험 난간 점검 요청」

□ 본부 소방행정과-969(2024.1.10.)호 「2024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편성 결과 알림」

□ 안전지원과-2988(2024.2.5.)호「중대재해없는 안전보건환경조성(사무관리비) 예산 재배정 알림」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露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사업목적

□ ‘23.4.19. 호텔 난간에서 시민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청사 안전점검 실시

□ 옥상 난간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작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 난간이 없는 공간은 별도로 자물쇠로 잠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 우천 시 배수구 작업 등 출입하는 공간

평상 시 잠금상태	청사 옥상 난간 설치 예정 장소

Ⅲ		추진일정

□ 계약체결 : 4월 첫째 주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주(4월 종료 예정) 이내

Ⅳ		배정예산

□ 배정예산 : 금9,700,000원(금구백칠십만원)

□ 예산항목 : 중대재해없는 안전보건환경 조성/시설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