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4375
결재일자	2024.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이채범	장인숙	03/29
		권순구

운행제한 단속 차량 사고 결과 보고

2024. 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운행제한 단속 차량 사고 결과 보고

우리 사업소 운행제한 단속 차량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조치하고 결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2조 2항(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

-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조치를 취한 후 차량 담당 공무원에게 지체없이 통보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사고 발생 시의 조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즉시 정차하여 조치

□ 사고 개요

사고 일시 : *********************************

사고 장소

********************************************

상대 차량 : *******************

사고 내용 및 조치 사항

00:15분 경 우리 사업소 운행제한 단속 차량(**********)이 좌회전 중에 직진하던 상대방 차량(************)과의 접촉 사고가 발생

00:07분 경 기동 단속반 ********이 사고 현장 확인 및 조치

09:13분 경 렌터카 사고 보험 접수(담당자 : *******************)   (접수 번호 : ***************)

10:55분 경 운행제한 단속 차량(**********) ********렌터카 정비실로 탁송 완료

□ 사고 현장 사진

붙임 문서 참조

□ 행정 사항

우리 사업소 운행제한 단속 차량(*****************)은 렌터카 정비실에서 7일 이내에 수리 완료 조치

기동 단속반 사고 관련 재발 방지 교육 실시(해당반:3월28일)

기동 단속반 4월 정기교육(4월4,5일)시 팀전직원 교육 예정

붙임 1. 사고 현장 사진 대지 1부.
2. 사고 경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