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7557
결재일자	2024.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건축기술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문성수	임동수	代최홍규	김장수		03/29
					한병용
협 조
	주무관			김민지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1차)

2024. 3.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1차)

□ 심의개요

○ 일    시 : 2024. 3. 26.(화), 9:30 ~ 11:30

○ 개최장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심의위원 : 14명 (참석 11명, 서면심의 3명)

연번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1	당 연 직	3	건축기획과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예방과장
2	위 촉 직	11	건축계획 3, 건축구조 1, 건축설비 2, 소방방재 3, 재난시스템 2
합 계		14

○ 안    건 : 총 2건 (신규 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규 모 (지하/지상, 연면적)	심의결과	구 분
1	중구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중구 을지로2가 185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8/24 45,406.69㎡	조건부 수용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	돈의문2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종로구 교남동 28번지 일원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6/21 69,786.69㎡	조건부 수용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주요의견

○ 공통의견

- 피난안전구역 설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적정성 등 종합적 재난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산업)기사 등 건축분야 전문가로 지정(권고)

- 유지관리단계에서 정기점검을 매년 실시(1년 2회)하고 피난·방화구조의 적정성 등 점검결과 제출(의무)

○ 안건별 주요의견

(안건1) 피난시 부출입구도 주출입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출입문 폭 확장
동절기 저수조 동파방지를 위해 단열재 및 전열설비 설치 등

(안건2) 화재시 긴급이동차량 동선확보를 위해 일반차량 접근 상시 통제
지하주차장 노출 덕트는 화재에 대한 방호조치 적용 등

▣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수용”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는 허가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 심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한 재난영향성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계획

◦ 재난시 지상2층 피난층의 부출입구가 실질적 주출입구 역할을 하므로 지상2층 부출입구 출입문 폭 확장하기 바람.

◦ 지상2층 차량 진출입로의 차수판 보관함 설치시 보관함과 차량의 간섭방지를 위해 충돌방지턱을 넘지 않도록 계획하기 바람.

◦ 지상2층 차량 진출입로 진입부분 100mm 단차 설계시 하자우려가 있는 바, 두께를 재검토하기 바람.

◦ 연결통로 부분 재난시 장애인과 일반인 피난동선의 동시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기 바람.(대피시 방화셔터 하단 방화문 부위에서 혼잡이 예상되어 피난동선에 한계가 있음)

◦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적정성 등 종합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산업)기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건축분야 전문가로 지정하기 바람.(권고)

◦ 또한 유지관리단계에서 정기점검을 매년 실시(1년 2회)하고 피난·방화구조의 적정성 등 점검결과 제출하기 바람.(의무)

□ 건축구조

◦ 지하7층부터 상부까지는 X6열 기둥들이 내부기둥으로 거동하지만 지하8층(중층포함)에서는 외벽과 함께 버트레스처럼 거동하는 것처럼 보임. 하중변화구간의 변곡점이나 추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지 추가 검토하기 바람.

◦ Y4열의 코어벽체에 대수의 철골보가 접합하는 형태로 보이는 바, 접합상세를 통해 간섭에 대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 건축설비

◦ 검토의견에 따른 도면수정시 건축기계설비 용역사와도 충분히 협의하기 바람.

□ 소방방재

◦ 소화펌프의 용량 및 급배기팬 용량설계를 재검토하기 바람.

◦ 소화수조실 벽 및 천정은 단열재 설치하기 바람.

◦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위하여 지하 저수조는 지하7층에서 지하8층으로 이전하기 바람.

◦ 소화전 노즐수는 국가화재안전기준 의거 검토하기 바람.

◦ 전기차 충전시설에 K-115헤드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나 효용성을 고려해 다른 방법으로 변경검토하기 바람.(상부 주수에서 하부 주수로 변경, 고정식 물막이판 설치 등)

◦ 태양광패널 화재 진화를 위한 수동식 소화기는 효용성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동식 소화기 등으로 변경 검토하기 바람.

◦ 화재시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 또는 대피공간 진입문은 차열성능이 있는 60+방화문으로 설치하기 바람. 또한 방화구획 등은 필요성 여부에 따라 재검토하기 바람.

◦ 옥탑 소방시설 동해방지 대책으로 단열두께를 강화하고 부수적인 동파방지 시스템(히팅코일, 방열기, 메탈히트 등)을 설치하기 바람.

□ 재난시스템

◦ 전자파차단 자재의 성능증명 확인과 함께 시공방법과 전자파 시뮬레이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상세계획 수립하기 바람.

◦ 지하층 화재시 수평구조부재의 보호를 위하여 흡음뿜칠 이외 추가적인 방법(내화재, 내화패널 시공 등)을 계획하기 바람.

◦ 거실제연은 복도 부분에도 누락없이 반영하고 아래사항을 적용하여 설계도서 수정하기 바람.

- 제연덕트가 시공가능한 반자 내부 공간 확보

- 제연구역의 면적, 기준풍량 및 적용풍량 표기

- 제연경계의 재질 및 수직거리 표기

◦ 주차장 흡음뿜칠 내부 단열재는 불연재료 적용하기 바람.

◦ 연돌효과에 의한 제연구역 과압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저감대책을 반영하기 바람.

◦ 소방관 거점공간 및 피난안전구역에는 차압유지장치를 반영하기 바람.

◦ 제연용 송풍기의 계산서는 건축도면 등을 반영하여 수정하기 바람.

◦ 제연용 송풍기의 흡입측과 송풍기측은 별도로 분리반영하기 바람.

◦ 제연 및 배연시 급기 D.A는 다른 용도의 배기 D.A와 겸용되지 않도록 D.A계획 수정하기 바람.

◦ 주차장 배연용도의 유인팬은 수평방향으로 설치하고 급배기구는 주차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정하기 바람.

◦ 배연창 조작스위치는 0.8m ~ 1.5m 높이에 설치하기 바람.

◦ 거실 제연설비 시뮬레이션의 Fail에 대한 보완사항을 제출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에 노출되는 덕트는 화재에 대한 방호조치 적용하기 바람.

□ 기타

◦ 첨부 사전검토의견 조치계획을 반영하기 바람.

첨부 : 사전검토의견 조치 계획 1부.

- 끝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결서

협의일시/장소	2024. 3. 26.(화)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안 건 명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안건번호	2024-1-1	심의결과	조건부수용

서울특별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수용”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는 허가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 심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한 재난영향성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계획

◦ 배연창 크기 유효면적으로 기준이상 확보하도록 하여 수정하기 바람.

◦ 전기차 화재 관련 전기차 배치 구간 슬라브에 drop단차를 두는 설계를 통해 화재발생 시 차량이 보춤까지만 내려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 바람.

◦ 지상2층 기부채납시설의 경우 용도별 계단분리가 되지않는 바, 물리적 분리하기 바람.

◦ 비상시만 공동주택 계단실 및 승강기를 기부체납시설에서 사용한다고 하지만 평상시 공동주택 거주자의 편의상 이용 통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지상2층 기부체납시설층 공동주택 계단실 및 승강기의 출입구 삭제하기 바람.(구조적인 용도별 계단 분리)

◦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적정성 등 종합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산업)기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건축분야 전문가로 지정하기 바람.(권고)

◦ 또한 유지관리단계에서 정기점검을 매년 실시(1년 2회)하고 피난·방화구조의 적정성 등 점검결과 제출하기 바람.(의무)

□ 건축구조

◦ 전이슬래브 부분에 특별지진하중이 반영되는 사항이나 접합 및 배근에 문제가 되는 점이 없는지 사전검토 바람.

◦ 전이슬래브 부분에 옥외정원처럼 구성되어 있는데 누락된 하중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 건축설비

◦ 4번 냉각탑과 관련하여 조치계획서상의 위치로도 배치가 가능하나 공조실 외기 도입구 위치를 고려하여 추가 이격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 바람.

□ 소방방재

◦ 옥내소화전 노즐개수는 2개를 재검토하기 바람.

◦ 현재 건축물 높이를 최대치로 계획한 바, 시공시 오차를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를 더 낮추기 바람.

◦ 제연 급기팬의 정압(50~75mmAq) 재검토하기 바람.

◦ 기계실 배수 펌프의 용량(2.2KW) 재검토하기 바람.

◦ 옥탑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장소이므로 화재위험이 높은 태양광패널의 소화를 위해 수동식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보다 자동소화장치 설치 바람.

◦ 소방관 진입창 설치 위하여 충분한 공간 확보를 위해 구조적 배치 재검토하기 바람. 스피커 등은 소극적 방법으로 판단됨.

◦ 선큰 설치 기준 중 선큰에 화재시 연기유입 예방을 제연설비하도록 되어 있으나 거실 등에 제연설비를 할 경우 예외 규정 있으니 검토하기 바람.

◦ 지하1층에 근린생활이 다양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넓은 바닥면적으로 화재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연기는 선큰으로 유입 가능성이 높아 좀더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선큰 출입문 상부에 제연경계벽 또는 급기 가압 등 연기유입 예방을 통해 원활한 대피계통 확보바람.

□ 재난시스템

◦ 외장패널과 슬래브 연결 부위 내화충전구조의 내화성능을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 바람.

- 화재압력이 완화되도록 배연창 위치 등 확인

◦ 화재시 긴급이동차량 동선 통제는 상주관리원으로 의존하지 않고 상시 일반차량이 접근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지하주차장 내화뿜칠대책은 차량화재에 의한 화재하중(발열속도, 발열량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 대책 필요함. 전문가 자문 바람.

◦ 전자파 차폐 대책으로 차폐자재 적용과 더불어 차폐 시뮬레이션으로 차폐공간에 대한 상세 계획 수립하기 바람.(전문가 자문 필요)

◦ 배수펌프 등 비상시 이용이 예상되는 설비는 수용률 100%로 적용 바람.

◦ 제연 및 배연용 시스템의 급기 루버(지상층)가 설치된 장소는 연기 등 오염된 공기가 취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 바람.

◦ 배연창은 실제 개방 가능한 유효면적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1m²이상 창으로 적용 바람.

◦ 지하주차장에 노출되는 덕트는 화재에 대한 방호조치를 적용 바람.

□ 기타

◦ 첨부 사전검토의견 조치계획을 반영하기 바람.

첨부 : 사전검토의견 조치 계획 1부.

- 끝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결서

협의일시/장소	2024. 3. 26.(화)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안 건 명	돈의문2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안건번호	2024-1-2	심의결과	조건부수용

서울특별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