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4550
결재일자	2024.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김양희	류태현	이용구		03/29
				김정선
협 조
	시설관리과장		조임남
	주무관		代장준혁
	주무관		전소영

2024년 하수관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2024. 3.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하수관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하수관에 저촉되는 상수도관을 이설하여 하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상수도관의 부식 및 누수방지로 깨끗한 아리수 공급에 기여하고자 정비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련 근거

□ 하수도법 제24조, 제80조 제4항 4호

□ 하수도법 제19조 제6항, 제75조 2호

□ 2024년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 본부 누수대응과-12505(2023. 12. 29.)호

Ⅱ		2023년 추진실적

□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실적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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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4년 추진계획

□ 정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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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기간 : 연중 실시

○ 자치구에서 하수도 탐사 등으로 추가 발견되는 정비대상은 예산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정비하고 예산 부족시 2025년도에 정비

□ 정비 내용 및 방법

○ 하수도(복개천) 내부에 부설된 유수장애 상수도관 이설

○ 하수관내 불용관은 분기점에서 철거 및 폐쇄

○ 이설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별도 관망형성 등 정비 방안 수립하여 절단

○ 자치구에서 통보된 유수장애 상수도관은 현장조사 후 확인하여 정비

○ 귀책사유가 하수도인 경우 원인자 부담금 징수 후 상수도관 이설 및 정비

Ⅳ		행 정 사 항

□ 추진실적 보고

○ 정비완료시 본부 누수대응과에 추진실적 보고

- 정비완료 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정비실적과 관리카드 제출

붙임  1. 2024년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계획(본부) 1부.

2. 2024년 유수장애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대상 1부.

3.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실적 양식 1부.

4. 장기지속관리 유수장애 관리카드 양식 1부.

5. 장기지속관리 유수장애 상수도관 현황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