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3519
결재일자	2024.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위신혜		김주성		03/29
				이광구
협 조
	주무관				이진범
	주무관				장수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2024.  3.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

***************************관련 평가준비서 심의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고자 함.

Ⅰ		관 련 규 정

□「환경영향평가법」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

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 목      적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 협의회 위원 구성

ㅇ 위   원 : 총 8명(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연 번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의회 운영

********************

*******************************************

***************************************

*****************

***************************************

- 심의내용

•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 대상 지역 설정

• 토지 이용 구상안 검토

• 계획 수립 및 시행시 실현 가능한 대안 설정 및 평가

•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검토 및 심의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내용 조정에 관한 사항

ㅇ 심의결과 공개

- 시  기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이 결정 된 날부터 20일 이내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

- 기  간 : 공개일로부터 14일 이상

※ 공개목적 공개된 결정내용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

ㅇ 수당지급

- 대  상 : 외부위원 ※ 소관업무와 직접 연관된 공무원은 지급제외

- 금  액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위원회 참석(심사)수당 : 기본수당 15만원

- 지급방법 : 계약자인 (주)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에서 지급

• 계약서에 평가준비서 심사비 포함

Ⅲ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절차

평가준비서 작성·제출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평가서(초안) 작성·협의
	⇨		⇨
	3월		4~5월
				⇩ 6~7월
협의내용 반영 및 완료		평가서 작성·협의 (20일 이내)		주민의견수렴 (20일 이상 공람)
	⇦		⇦
	8~9월		7~8월

Ⅳ		향 후 계 획

*********************************************

***************************************************

****************************

************************************************

********************************

붙임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