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차 전용 구역은 각 동에서 6~15m 이내의 특수차 대응공간 확보 및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설치하며,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소방기본법’제 21조 2항에 따라 2018. 8. 10. 부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소방차전용 구획 의무 설치 대상이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 시행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엔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 주정차더라도 단속 및 과태료 적용이 불가합니다. 신고해 주신****************************으로 위 사항에 의거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용구역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자치 규약 등을 통해서 차량 통제 및 관리가 자체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출동 및 소방 활동시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처분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소방 출동로 확보에 대한 관심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교	강광표		대응총괄팀장	김우희		재난관리과장	03/28
임영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69	(	2024. 3. 28.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43	/전송	02-2187-8321	/	yeskp@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