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제담당관-907
결재일자	2024.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주민참여법제팀장	법제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오혜승	주승원	장혜명	03/28
			김용석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2024. 3.

서울특별시의회

법 제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주민조례청구(안) 발의

법제담당관 : 장혜명☎2180-7900 주민참여법제팀장 : 주승원☎7881 담당 : 오혜승☎7885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청구 수리 후 법률과 조례에 따라 기한 내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청구개요

◦ 청구안건 :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청 구 인 : ***********************

□ 추진사항

◦ 주민조례청구서 접수 : ’23.5.11.

◦ 청구인 서명부 접수 : ’23.12.13. (서명기간 : ’23.5.19.~12.6.)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3.12.18.~12.28.

◦ 청구인명부 서명 유효성 검증 진행 : ’24.2.15.~3.15.

◦ 청구인명부 유효성 검증 완료 회신 : ’24.3.15. **************

◦ 주민청구조례안 수리 : ’24.3.21.

□ 행정사항

◦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명의(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 의사담당관 협조(의안시스템 등록)

붙임  1.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의장방침 1부.

2. 폐지조례안 1부.

3. 비용추계서(비대상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