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6052
결재일자	2024.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이승후	박희정	代박희정		03/28
				서영관
협 조	안전수사대장 직무대리		이철명
	교육팀장		최준혁

2024년 상반기 수사실무교육 결과 보고

2024. 3.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상반기 수사관 수사실무교육 결과보고

우리단 상반기 신규·전입자 및 서울시 특사경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한 수사관 수사실무교육 결과를 보고드림

Ⅰ		교육 목표

□ 대검찰청·법무연수원 전문가의 분야별 교육을 통한 수사 전문성 강화

ㅇ 피의자·참고인 신문기법 등 실무 교육

ㅇ 체포·구속, 압수수색 집행 등의 강제수사 실무 교육

□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 보호

ㅇ 관련 법령(형법, 형소법) 교육을 통한 적법절차 준수 교육

ㅇ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교육

Ⅱ		교육 개요

※세부 교육일정은 [붙임 1] 참조

★ ‘기초 실무교육’과 ‘수사 심화교육’으로 구분

□ 기초 실무교육 : ’24.3.6.(수) ~ 3.8.(금) 09:00~18:00 (3일간)

ㅇ 교육인원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및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113명

ㅇ 교육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지하1층 세마홀(중구 덕수궁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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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심화교육 : ’24.3.12.(화)~3.13.(수) 09:00~18:00 (2일간)

ㅇ 교육인원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79명

ㅇ 교육장소 : 민생사법경찰단 3층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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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사실무교육 결과

□ 직무 교육 평가

ㅇ 평가방법 : 교육수료 후 설문조사 실시

ㅇ 응답인원 : (기초실무교육) 91명, (수사심화교육) 30명

ㅇ 평가내용 : 프로그램, 강사, 교재, 교육 운영 만족도 및 성인지 관련

ㅇ 평가기준 : 리커트 척도(5점) 활용 및 교육대상자 의견 수렴

□ 기초실무교육 결과

ㅇ 프로그램 만족도

번호	질문 항목	평균
1	개별 교과목 구성의 적절성	****
2	교육내용의 난이도 적정성	****
3	교육과정의 업무수행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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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강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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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 과목	점수	비고
기초실무교육 (파란색차트)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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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재 만족도·교육 운영 만족도

① 교재 만족도 : ******

- 교재는 수업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평가

② 교육운영 만족도 :******

-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 되었는지 여부 평가

③ 성인지 관련 : *****

- 강의에서 성인지 차별 발언 등 여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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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 건의사항 및 소감 ※ 위 요청사항과 중복내용 제외

① 향후 희망하는 교육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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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교육 취지에 맞는 교육의 경우 하반기 적극적으로 반영 예정

② 개선해야할 점

- 교육전후로 질의시간을 늘려 교육의 질과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요청

→ 하반기 직무교육에 질의시간 반영 예정

③ 좋았던 점

- 교육시간이 적절하여 좋았음

- 업무 내용이 생소하여 막막했는데, 교육 덕분에 이해가 쉬워짐

- 경력자임에도 기본을 다시 다질 수 있었고, 잘못 알고 있던 기본사항을 다시 되짚을 수 있어 유익

- 특사경 입장에서 특사경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교육이었음

- 전년도에 비해 다양한 강사진 구성이 좋았음

- 초심자뿐만 아니라 전문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교육

□ 수사심화교육 결과

ㅇ 프로그램 만족도

번호	질문 항목	평균
1	개별 교과목 구성의 적절성	***
2	교육내용의 난이도 적정성	****
3	교육과정의 업무수행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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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강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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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 과목	점수	비고
수사심화 교육 (노란색차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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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재 만족도·교육 운영 만족도

① 교재 만족도 :*******

- 교재는 수업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평가

② 교육운영 만족도 :*******

-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 되었는지 여부 평가

③ 성인지 관련 : *****

- 강의에서 성인지 차별 발언 등 여부 평가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교육 이수자 상시 학습 최대 30시간 인정(※인력개발과 협조)

붙 임  1. 세부 교육 일정 1부.

2. 교육생 출석 태그내역 및 수기 참석부 1부.

3. 강사 출강 확인서 각 1부.

4. 수사실무교육 만족도 조사(설문지) 및 교육사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