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8873
결재일자	2024.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경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희아	김동석	이정희	03/28
			황기석
협 조

2024년 소방공무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4. 4.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소방공무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소방행정과장 : 이정희☎3706-1300 인사팀장 : 김동석☎1330 담당 : 김희아☎1331

2024년 소방공무원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을 위한 보수성과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Ⅰ		심의개요

□ 관련근거

ㅇ「공무원보수규정」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ㅇ「2024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76호, 2024. 1. 19.)

ㅇ「2024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호, 2024. 2. 27.)

ㅇ「2024년 소방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소방행정과-7967, 2024. 3. 20.)

□ 심의대상: ************************

(단위: 명)

구 분	지급현원 (a+b+c+d)	지급대상 (a+b+c)	평가등급			지급제외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 (d)
합계	***	***	**	**	**	**
소방정 인원	**	**	**	**	*	*
소방령 인원	***	***	**	**	**	*

□ 심의내용

ㅇ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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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Ⅱ		심의위원회 구성

□ 보수성과심의위원회 구성·운영

ㅇ 일    자: ******************

ㅇ 장    소: *****************

ㅇ 구성인원: ***************************

- 위원장: *********

- 위  원: *******************

‣ 보수성과심의위원회(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 제10장)

- 구    성: 기관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 7명 이내

- 역    할: 성과급 지급등급(순위) 결정, 최상위등급자 심사, 이의신청 재심사 등

ㅇ 운영방법: 의사정족수(위원과반 출석), 의결정족수(위원과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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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4년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 1부.

2. 심사의결서 등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