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865
결재일자	2024.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장광덕		안희숙	03/28
			고광현
협조

운암 김성숙선생 제55주기 추모제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신청 검토보고

2024. 3.

복 지 정 책 실

(복 지 정 책 과)

운암 김성숙선생 제55주기 추모제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신청 검토보고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주관 ‘운암 김성숙선생 제55주기 추모제’ 관련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신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행사 및 요청사항

ㅇ 행사개요

- 행사명 : 운암 김성숙선생 제55주기 추모제

- 일  시 : 2024.4.12.(금) 10:30

- 장  소 :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 주  최 :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ㅇ 요청사항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ㅇ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신청(2023.3.15.)

□ 검토내용 및 결과 : 승인

ㅇ 단체 및 행사의 성격

-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는 운암 김성숙선생의 애국·애족 정신 계승과 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해 2005년 설립된 국가보훈부 허가 비영리법인이며,

- 주요 독립유공자인 운암 김성숙선생 제55주기를 맞이하여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유족 및 관련 인사를 모시고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으로, 공익적 의미가 큰 행사임

※ 후원명칭 사용승인 ('16년~'19년)

ㅇ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검토내용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1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해당없음
2	공익성과 후원 필요성 여부	독립유공자 추모를 위한 공익목적
3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해당없음
4	후원 요청단체의 성격	비영리법인
5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해당없음
6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2014년부터 추모제를 매년 개최함
7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저촉되지 않음

ㅇ 「공직선거법」저촉 여부 : 저촉되지 않음

-「공직선거법」제86조 ②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 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는 제한 : 해당없음

ㅇ 검토결과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 단체 및 행사의 성격, 사항별 검토 결과,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후원 명칭 사용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행정사항

ㅇ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통보 : 복지정책과 →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ㅇ 행사결과 보고서 제출 :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 복지정책과

붙임 1. 서울시후원명칭협조공문(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행사계획서 포함). 1부

2.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현황 및 활동실적 1부.

3.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법인설립허가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