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6112
결재일자	2024.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오미영	윤경애	우정숙		03/28
				박진영
협 조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보안프로그램 구매』

특정제품 선정 및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4. 3. 26.

디지털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보안프로그램 구매』 특정제품 선정 및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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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문서보안강화를 위한 보안프로그램도입과 관련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및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서울시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정보시스템담당관-21565, ‘23.12.21.)

ㅇ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보안프로그램 도입 계획(정보시스템담당관-5747, ‘24.3.21.)

ㅇ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대상 특정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2. 물품 제조ㆍ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45조~47조, 소프트웨어사업계약및관리감독에관한지침 제25조

Ⅱ		구매개요

ㅇ 사 업 명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보안프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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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매방법 : 조달구매(제3자단가계약)

ㅇ 구매품목 및 수량

- 문서보안프로그램 서버 모듈 1식

- 문서보안프로그램 사용자 모듈 25식************************

- 시스템 연동 모듈 1식

Ⅲ		세부계획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위원회 구성 : 5명(위원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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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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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 수당 지급********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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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정보시스템관리체계구축, 정보기술아키텍처(EA)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지출방법 : 외부위원 계좌 입금

□ 향후계획

ㅇ 특정제품 선정위원회 및 과업심의위원회 결과보고   : ’24. 4월

ㅇ 구매(계약) 구매 발주                              : ’24. 4월

ㅇ 프로그램 설치 및 시스템 적용                      : ’24. 4월 ~ 5월

붙임	1. 특정제품 선정심사 요청서 1부.

2.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 개요 1부.

3. 특정제품 선정 사전 검토서 1부.

4. 특정제품 선정 심사 검토의견서(서식) 1부

5. 청렴서약서(서식) 1부.

6.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서식) 1부.

7. 과업심의위원회 심사의결서(서식) 1부.

8.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