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시에는 사업 주관부서, 해당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 허가구역 지정사유 소멸 여부, 투기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재지정, 해제 등)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박준성 주무관(☎ 02-2133-466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준성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3/27
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728	(	2024. 3.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8	/전송	02-2133-4910	/	jspark8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