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5868		주무관	세무행정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이제철	윤미라		김미욱		전결 03/27
등록일자	2024. 3. 27.
결재일자	2024. 3. 27.							정찬식
공개구분	부분공개(5,6)
			협조자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2024년 모범·유공납세자 선정 결과 보고

모범·유공납세자 선정 결과

❍ 선정 근거

-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20.10.16, 21.2.5. 제정)

❍ 모범·유공납세자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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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 및 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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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수여식 개최 : 2024. 3. 25.(월)

❍ 참석 7명, 불참 3명

2024.  3.  27.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검토완료 : 위반사항 없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우리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우리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관내 지방세 납세자
(예상) 공공갈등 등급진단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민원발생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다수의 이해관계인 존재여부 ( ) ⑦ 법률 등 제도적 변경 필요여부 ( ) ② 강남구와 갈등발생(예정포함) ( ) ⑧ 갈등전개 과정에서 집단화 예상 ( ) ③ 언론매체 보도 여부 ( ) ⑨ 갈등의 표출형태(민원 등) ( ) ④ 보도된 횟수 ( ) ⑩ 해결방안(대책) 가능여부 ( ) ⑤ 보도된 매체 수 ( ) ⑪ 별도의 예산소요 여부 ( ) ⑥ 갈등해결 예상 소요기간 ( ) ⑫ 2개 이상 관련기관 협조여부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7개 항목 이상 체크 시 감사담당관 협조결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③ 미래행정 수요예측 및 시장조사 ----------------- ( ) ④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⑤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검토결과 : 관련 법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자문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2024년 모범·유공납세자 선정 결과 보고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성실납부한 구민을 대상으로 모범·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1	추진 결과

□ 추진근거

○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0.16. 제정)

○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1.2.5. 제정)

□ 모범·유공납세자 선정 결과

○ 모범납세자 : ***************

○ 유공납세자 : ********

구 분	인원 수	유공 납세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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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 및 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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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경과

□ 선정 기준일 : 2024년 1월 1일

□ 선정 절차

○ 모범납세자 선정

- 선정대상 :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

-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100명 선정

- 선정제외 :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자, 기선정된 모범납세자

○ 유공납세자 선정

- 선정대상 : 모범납세자 대상자 중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 및 단체는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10명 선정

- 선정제외 : 최근 3년간 징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선정

○ 구청장 표창장 수여 : 강남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 우대 및 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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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장 수여식 개최

○ 일  시 : 2024. 3. 25.(월) 14:00

○ 장  소 : 본관 3층 제1작은회의실

○ 참석자 : 9명(유공납세자 7명, 구청장, 세무관리과장)

* 유공납세자 3명 불참

○ 행사사진

□ 문화상품권 발송

○ 발송일 : 2024. 3. 27.(수)

○ 모범납세자 선정 안내문과 함께 유가증권 등기발송

3	향후 계획

□ 성실납세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 보도자료 배포

□ 유가증권 등기우편 송달 결과 확인 철저

□ 유공납세자 불참자 표창장 우편발송

□ 배달증명 발급 및 관리 철저

4	기대 효과

□ 우리구 재정에 크게 기여한 성실납세자 자긍심 고취

□ 성실납세자 우대를 통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붙임  1. 2024년 강남구 모범납세자 선정결과 1부.

2. 2024년 강남구 유공납세자 선정결과 1부.

3. 모범납세자 선정 안내 서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