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북부공원여가센터
수신	****** *********************************************
(경유)
제목	공원 내 무단점유시설 변상금 사전 통지 및 자진명도 촉구

1. 귀하께서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원(공유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지방재정법」제 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의 규정에 따라 2019~2023년 변상금 부과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4.04.11.까지 우리 부서(북부공원여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내 의견제출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로 분할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세대별 부과금액을 합산하여 1건으로 빌라 공금으로 납부하시길 희망하실경우 대표자분이 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2. 변상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붙임 고지서에 의거 2024. 4. 15.~ 4. 30.까지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 현재 3.62%)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실 경우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24.4.11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변상금 사전 통지서 1부.

2. 의견서 1부.

3. 변상금 부과고지서 1부.

4.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주무관	엄정화		운영팀장	강현희		공원운영과장	03/27
주혜란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3643	(	2024. 3. 27.	)	접수		(		)
우	01228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 북부공원여가센터 1층 공원운영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89-4043	/전송	02-2289-4030	/	jh0276@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