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5448
결재일자	2024. 3.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장원석		이훈재	03/27
			김상웅
협조

누수 피해 손해사정 조사 결과 보고

누수 피해 손해사정 조사 결과 보고

(후암

2024.  03. 26. (화)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누수 피해 손해사정 조사 결과 보고

***************** 누수피해 배상민원에 대한 전문 손해사정인 조사 결과를 통보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보험사고 종결에 따른 누수피해 손해배상 검토보고(급수운영과-4644호, 2024.3.15.)

ㅇ 누수 피해 사고 손해사정 의뢰(급수운영과-4792호, 2024.3.18.)

□ 민원개요

ㅇ 최초접수일시: 2023. 06. 05.

ㅇ 위    치: *****************

ㅇ 민 원 인: *******************

ㅇ 민원내용: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피해배상 요청

- ***********************************

□ 추진경과

ㅇ 2023. 06. 02. : 용산동2가 33-32 앞 옥외 누수 신청

ㅇ 2023. 06. 02. : 상수도관 누수복구 완료(스텐접합 및 앵글밸브 교체)

ㅇ 2023. 06. 05. : 피해자***** 유선으로 피해배상 요청

ㅇ 2023. 06. 12.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사고 접수

ㅇ 2024. 03. 14. : 보험사(삼성화재)로부터 보험처리 불가 통보

- 2023년 누수피해배상보험 보상 한도액 소진으로 인한 보험처리 종결

ㅇ 2024. 03. 18. : 전문 손해사정 의뢰********

ㅇ 2024. 03. 26. : 손해사정 결과 통보

□ 손해사정인 조사 결과

ㅇ 사고개요

- 피해자는 건물 지층 천정 및 벽체를 통해 외부에서 누수되는 것을 확인함.

- 이후, 서울시에 사고 통보하였고, 확인 결과, 상수도관에서 누수 되고 있는 것을 확인 후 보수공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수침피해는 확대되지 않음.

ㅇ 조사자 의견

- 이번 사고는 사고장소 건물 인근 상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인접해 있는 건물 지층으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피해사업장 바닥 및 보관중이던 동산에 수침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ㅇ 손해액 산출 내역

사고유형	피해자 요구금액	손해배상 산정금액	지급금액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사고	**********	**********	**********

※ 손해액 산출 상세내역(견적서 등) 손해사정서 붙임 참조

□ 검토의견

ㅇ 상기 내용과 같이 전문 손해사정 업체에 의뢰하여 산정된 피해금액을 사업소 자체 배상심의회 개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함.

- 위원회 구성: 7인(위원장, 위원, 간사)

- 위원장: 사업소장

- 위  원: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간  사: 급수운영과 급수관리 팀장

※관련근거

누수방지과-825(2018.1.24.)호 「누수피해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

손해사정사에서 산정한 피해금액 협의 시 산출 증빙자료 확인, 불필요한 공사품목(방수공사 등) 제외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

피해자의 과도한 배상금 요구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신청을 알려주고 그 결과에 따라 배상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붙임  1. 손해액 산출 내역 1부.

2. 손해사정서 1부.

3. 합의 관련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