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5489
결재일자	2024. 3.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장원석	이훈재	김상웅		03/27
				代백승운
협 조
	행정지원과장		백승운
	요금과장		代정창용
	현장민원과장		최현
	시설관리과장		代이유찬

누수피해 배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안)

누수피해 배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안)

(후암

2024.  03. 27. (수)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누수피해 배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안)

누수피해 배상 민원에 대해 사업소 내부 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누수 피해 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누수방지과-825호, 2018.1.24.)

ㅇ 누수 피해 손해사정 조사 결과 보고(급수운영과-5448호, 2024.3.27.)

□ 배상심의위원회 개최(안)

ㅇ 심의안건: 피해보상 요구 적정성 및 배상액 적정 지급 검토

ㅇ 일    시: 2024.03.27.(수) 14:00

ㅇ 장    소: 소장실

ㅇ 위원구성: 7인

- 위원장: 사업소장

- 위  원: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간  사: 급수운영과 급수운영팀장

붙 임  1. 방침서 1부.

2. 심의자료 1부.

3. 심의 의결서 1부.

4. 손해사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