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4184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도서비스팀장	공간정보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조선희	도찬구	서미연		03/27 박진영
협 조
	예산6팀장		김은하

- 스마트불편신고 앱 보안 강화를 위한 -

모바일 앱 위변조 방지 솔루션 구매 계획

2024. 03. 26.(화)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스마트불편신고 앱 보안 강화를 위한 -

모바일 앱 위변조 방지 솔루션 구매 계획

공간정보담당관/담당관 : 서미연☎2133-2830 지도서비스팀장 : 도찬구☎2855 담당 : 조선희☎2857

스마트불편신고 앱의 보안 강화 필요성에 따라 모바일 앱 위변조 방지 솔루션 구매를 위해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23.11.)

【예산의 변경사용】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

□ 예산 변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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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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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변경사용 가능

ㅇ 변경사유 : 스마트불편신고 모바일 앱 위변조 방지 솔루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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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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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예산 변경 승인요청(예산담당관)	: 2024. 3월

ㅇ 모바일 앱 위변조 방지 솔루션 구매	: 2024. 5월

붙임 1. 조달청 물품내역 1부.

2.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