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5463
결재일자	2024. 3.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유미진	박상열	채재일		03/27
				김정윤
협 조
	시설관리과장		권승계
	시설운영팀장		신동철
	시설관리팀장		김용섭
	급수관리팀장		신정우

2024년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2024. 3.

서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하수관내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상수도관을 이설·철거하여 침수사고를 예방하고 생활하수 등으로부터 상수도관의 부식을 방지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24년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 계획” (누수대응과-12505호(23.12.29.))

❍「하수도법」 제19조 제6항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⑥ 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Ⅱ		2023년 추진실적

❍ 정비실적

(단위 : 개소)

정비 대상				정비 실적				미정비
계	`22년 미정비	물순환국 통보	구청통보 (추가)	계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	*	*	*	*	*	*	*	*

- 정비내역(실적)

연번	위 치	유수장애 개요		정비현황
		상수도관 현황	하수도관 규모	일자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정비 현황(1건)

위 치	상수도관 현황	하수관 규모	조치계획
**************	******	*********	******************

	< 미정비 사유 〉
• 유수장애 이설시 도로굴착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마을버스 운행 구간으로 주간 전면 통제가 불가하고 주택 밀집지역으로 야간공사시 소음피해가 상당히 우려됨에 따라 향후 하수도 정비공사 시 병행하여 이설 정비 • 따라서, 현 정비대상을 장기 지속 관리대상으로 집중 관리코자 함

Ⅲ		2024년 추진계획

❍ 정비대상: 유수장애 상수도관 (5건)

❍ 정비기간: 2024. 3. ~ 12. (단, 대상 추가 발생시 연중실시)

- 자치구에서 하수도 탐사 등으로 추가 발견되는 정비대상은 예산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정비완료

- 예산 부족시 2025년도 우기 이전 정비완료

❍ 정비물량(5개소)

2024년 정비물량			장기지속 관리대상	사업비
계	적출물량	추정물량
*	*	*	*	******

* 적출물량: 2024. 1. 물순환안전국에서 통보한 유수장애 상수도관

* 추정물량: 향후 정비대상 발견 시 정비할 예상물량(자치구에서 별도통보)

* 장기지속관리대상: 연 정비대상에 제외하고 별도 관리하는 물량

❍ 정비방법

- 하수도 내 유수 흐름에 장해가 없도록 이설하고 불용관은 폐쇄 및 철거

- 귀책 사유가 하수도에 있는 경우 해강 관리부서에 통보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후 이설조치

- 이설공간 협소 및 대규모 단수가 수반되는 등 즉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 합동점검 후 장기 정비계획 수립

❍ 정비계획

- 작업지시 및 정비 : 해당 지역 상수도공사 단가계약 업체를 통한 정비

- 공사개요: D= 15mm~300mm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

- 예산과목: 안전하고 안정적인 아리수공급, 맑은물길 조성, 장기사용배급수관(350mm이하) 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구축물)

• 정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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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 정 사 항

❍ 향후 신규발생 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실시 후 조사결과에 따라 연간단가 계약업체에 작업지시하여 정비실시

❍ 당월 이후 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본부 보고

- 정비완료 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대장 및 관리카드를 정리하여 제출

- 자치구에서 추가 통보되는 대상이 있을 경우 월보에 포함하여 제출

❍ 2024년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본부 제출

붙임  1. 2024년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 계획(본부) 1부.

2. 장기지속관리 유수장애 상수도관 현황(사업소) 1부.

3. 장기지속관리 유수장애 상수도관 관리카드(사업소) 1부.

4.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실적(월보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