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7098
결재일자	2024. 3.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이호성		박경서	03/27
			윤득수
협조
	소방위		김정희

2024년 소방기관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2024. 3. 27. (수)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2024년 소방기관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2024년 소방기관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실시 개요

□ 추진 근거

ㅇ「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ㅇ「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ㅇ 안전지원과-3651호「2024년 소방기관 중대산업재해예방계획」

□ 추진배경

ㅇ (중대재해처벌법 전면확대 적용) 2022년 1. 27.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 1. 27.부터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ㅇ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 2024년 1월까지 중대재해 발생 510건의 법원 판결 동향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가 직접 위험을 발굴 신고하게 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이 인정되는 4건 등에 대해서 검찰 불기소 결정

ㅇ (근로자 참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반영

	<위험성평가 근로자참여>
∙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Ⅱ		2023년 위험성평가 결과

□ 평가 개요

ㅇ  (기  간) 2023. 6. 7.(수) ~ 7. 26.(수)

ㅇ  (대  상) 30개 소방기관(94개 안전센터) 및 31개 도급사업

ㅇ  (방  법) 위험성평가 전문기관 위탁  ************

ㅇ  (예  산) ************

□ 2023년 위험성평가 성과

ㅇ 안전문화 정착기여 : 현업업무종사자에게 작업환경 위험요소 발굴‧개선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ㅇ 개선계획 수립 : 유해·위험작업 583건, 고위험 작업 136건 파악

ㅇ 위험분류 및 건수

(단위   건)

구분	위험분류	백분율	위험요인	감소대책	기타
총계		***	***	***
1	기계적 요인	****	***	**	협착, 낙하·비래, 충돌, 추락
2	전기적 요인	****	***	**	감전, 아크, 정전기
3	작업특성 요인	****	**	**	소음, 진동, 휴먼에러 등
4	작업환경 요인	****	*	*	기후, 조명, 주변상황 등
5	화학적 요인	****	**	*	가스, 증기, 물질, 분진 등
6	생물학적 요인	****	**	*	병원성 미생물, 유전자

□ 2023년 위험성 평가에 따른 위험개선 예산편성 등 현황

구분	추진기간		편성금액	추진세부 내용
*	*		*********	*
*****	**************		********	************
*******	**************		*********	************

* [붙임 1] 2023년 위험성 평가 결과 기관별 위험개선 예산 편성 현황 참조

Ⅲ		추진계획

□ 추진 개요

ㅇ  (기    간)  2024년 4월 ~ 6월

ㅇ  (대    상)  30개 소방기관 137개 청사 및 31개 도급․용역․위탁사업

* [붙임 2] 2024년 소방기관 위험성 평가 대상 현황 참조

ㅇ  (방    법)  외부전문기관 위탁

ㅇ  (예    산) *****************************

ㅇ  (예산과목) 중대재해없는 안전보건환경조성 / 사무관리비

ㅇ  (계약방법) 전자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근거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5항 다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진 일정

ㅇ  (사전 준비) 현업업무종사자 사전설문작성 ·························· 3월

ㅇ 위험성평가 위탁 업체 공고·접수 ········································· 4월

ㅇ 위험성평가 위탁 업체 선정 ················································ 4월

ㅇ 업무담당자 위험성평가 실무 교육 ······································· 4월

ㅇ 위험성평가 시행 ·························································· 4 ~ 6월

ㅇ 감소대책 수립 및 예산 사업계획 작성 ························ 7 ~ 11월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위험성 평가																														기록 보존
	기초조사											계약													개선계획수립·이행 및 예산(안)수립

Ⅳ		추진 방향

위험성평가 추진 과제

조기 위험성 평가 실시 [종합계획일정반영]		소방기관 및 도급사업 종사자 포함 [사각지대 차단]		위험성평가 정책변화 [자기규율체계확립]

연중 계획에 의한 체계적 평가 진행으로 유해·위험 요인 대응체계 구축

①		2분기 조기 평가 후, 3분기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및 체화
∙ 2분기(4월~5월) 조기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를 6월까지 완료하여 적극적인 중대 재해 예방 활동 추진 ∙ 3분기(7월~11월) 감소대책 실행 및 예산사업 계획작성 - 조기 위험성평가 실시 후 예산 사업 일정 반영 개선계획 작성

②		전 부서·전 공정 평가로 선제적 유해․위험요인 개선
∙ (137개 청사) 전사적 위험성평가 및 유사사고 예방 체계 구축 - 30개 소방기관(본부, 학교, 특구단, 체험관, 방재센터) 137개 청사 - 특수구조단 8개 수난・산악구조대(소방항공대, 반포, 여의도, 뚝섬, 광나루, 도봉산, 북한산, 관악산) - 소방기관의 모든 유해·위험 요인 선제적 발굴 및 적극적 대응체계 구축 추진

③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 자기규율예방체계 확립 :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위험성평가 체계 확립 ∙ 3대 사고유형 및 8대 위험요인 집중평가 - 3대 사고유형 : 추락, 끼임, 부딪힘 - 8대 위험요인 :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LOTO(Lockout, Tagout), 혼재작업, 충동방지장치 등 ∙ 고용노동부고시 개정(제2023-19호) 반영

참 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비교

개정전		개정후
∙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 위험성평가 자체의 목적 불비	⇨	∙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규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구체화
∙ 정의규정 ⁃‘위험성평가’정의에 빈도․강도를 추정․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사업장 이해곤란	⇨	∙ 정의규정 명확화 ⁃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 평가방법 ⁃ 위험성의 추정에 있어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행렬‧곱셈‧덧샘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여 현장 적용 곤란	⇨	∙ 평가방법 다양화 ⁃ 빈도‧강도를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잇도록 개선 ⁃ 체크리스트, OPS등 간편한 방법제시
∙ 평가시기 ⁃ 최초 : 사업장 설립 이후 시기 모호 ⁃ 정기 : 최초 평가 후 1년마다 ⁃ 수시 : 기계‧기구 등의 신규도입‧변경	⇨	∙ 평가방법 다양화 ⁃(최초)사업장 성립이후 1개월 이내 착수 ⁃(수시)기계‧기구 등의 신규도입‧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실시 ⁃(정기)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대책 시행 ⁃(상시)월1회 이상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순회 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안전․보건관리자 논의 후 매 작업일마다 TBM 실시하는 경우 수시․정기평가 면제
∙ 근로자 참여 ⁃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이행시에만 참여	⇨	∙ 全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 위험성평가 全과정에 근로자 참여
∙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규정 불비 ⁃ 위험성평가 결과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	⇨	∙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 ⁃ TBM을 통한 확산 노력 규정 신설

□ 단계별 추진계획

사전 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대책수립․실행	⇨	기록 및 보존
• 평가대상 선정 • 설문조사		• 위험성평가 교육 • 점검 실시		• 위험여부 판단결정 (1~20단계)		• 부서의견 수렴 • 평가결과 보고		• 결과의 게시 • 결과 기록
<3월>		<4.~5월>		<5.~6월>		<6.~7월>		<7.~11월>

ㅇ  (사전설문) 30개 소방기관 및 도급사업 종사자 대상 [진행중]

ㅇ  (실무교육) 업무담당자 대상 위험성평가 실무교육 [별도시행 예정]

ㅇ  (위험성결정)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위탁기관이 현장방문

ㅇ  (결과보고) 위탁기관 결과보고 검토 및 감소대책 완료보고

ㅇ  (개선계획수립・이행) 감소대책수립 및 사업계획서 제출

ㅇ  (기록 및 공유) 결과의 게시 주지, 실시결과 기록(3년)

□ 위험성평가의 계산식

ㅇ 위험성평가 계산식(위험의 크기가 "8"이상 허용불가능)

			< 위험성 개념 및 계산식 >
• 사고발생 가능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조합하여 작업의 위험성을 수치화 • 위험의 크기가 "8"이상
위험성(Risk)		=		사고발생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
[최대 20점]				[5점 척도]				[4점 척도]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최대	대		중			소
				4(사망)	3(장해)		2(병원치료)			1(非치료)
최상	5(매우높음)			20	15		10			5
상	4 (높음)			16	12		8			4
중	3 (보통)			12	9		6			3
하	2 (낮음)			8	6		4			2
최하	1(매우낮음)			4	3		2			1

□ 위험성평가 역할 및 업무내용

구 분		역할 별 업무 내용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를 총괄 관리 및 의지구현 - 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실시계획서 작성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관리 감독자 등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위험성평가 담당자		•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종사자 설문 협조 • 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 및 실행 • 안전보건 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보관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
수탁 기관		• 위험성평가 실시
현업업무 종사자		• 담당자 교육 참석 • 위험성감소대책 수립․실행 및 확인 •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 •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 인지 여부를 결정
기타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기록 및 보존

Ⅴ		행정사항

ㅇ 위험성 평가 대상 소방기관에서는 위험성 평가와 관련 소속 현업업무종사자 및 도급·위탁·용역사업 종사자에게 설문지[붙임 4]를 작성하여 2024. 4. 15.(월)까지 본부 안전지원과 안전담당자 이호성 주무관(etiger@seoul.go.kr) 제출하기 바라며

ㅇ 소속 안전업무 담당자(안전계획)가 위험성평가 실무교육에 참석토록 조치하고, 현업업무종사자 위험성 평가 참여를 위해 복무 협조하여 주기 바람

붙 임 1. 2023년 위험성 평가 결과 기관별 위험개선 예산 편성 현황 1부.

2. 2024년 소방기관 위험성 평가 대상 현황 1부.

3. 2024년 위험성평가 종사자 설문지  1부.

4. 2024년 소방기관 위험성평가 과업 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