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장과-10543		주무관		자활주거담당	생활보장과장		복지교육국장
결재일자	2024. 3. 26.		강지영		이선영	김경임		03/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김용인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24년 수선유지급여 사업 시행계획

2024. 3.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2024년 수선유지급여 사업 시행계획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 대상자에 대하여 보수범위별 당해 연도 수선대상, 수선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 수급자의 주거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주거급여법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수선유지비의 지급방법 등)

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4. 4. ~ 12.('15년 이후 계속사업)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하여 지붕수리, 도배 및

장판교체, 난방공사 등의 주택수선 지원

□ 지원금액 및 수선주기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주기	3년	5년	7년
노후도 점수	36점 이하	36점 초과~68점 이하	68점 초과
	▶ 주택 노후도는 주택 전용부분에 한해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을 점수화로 산출
지원금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가구)

연도	예산	수선유지 대상자				자가가구 수급자 수
		합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2023	116,145	20	17	3	-	140
2022	100,100	19	15	3	1	148
2021	111,105	17	12	2	3	132

□ 수선물량 : ***********************

※ 전담기관(LH)이 자가수급자의 보수범위, 수선주기, 우선순위 대상자,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포함하여 수선 물량선정, 반지하거주가구 중 침수피해우려 가구 포함.

□ 사업예산 : 116,000천원(국 60%, 시 28%, 구 12%)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4. 4. ~ 12.

□ 수행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주거급여 실시에 대한 고시 제26조에 전담기관 명시)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6조(수선유지급여 업무의 의뢰) 수선계획 물량 위탁

❍ 전담기관(LH)와 보장기관(성북구) '수선유지급여 사업 표준위탁협약서' 체결

□ 사업절차

주택조사단계(상시)						주택수선단계(연간)
신청접수 조사의뢰	▷	주택조사실시	▷	보장 결정	⟺	연간수선계획수립	▷	위·수탁 협약체결	▷	공사 실시	▷	사후 평가	▷	사업비 정산
성북구		LH		성북구		성북구+LH				LH				성북구+LH

□ 지원대상 : **가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 단독주택(자가 확인된 무허가주택 포함),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 2024년 수선유지급여 지원 대상자 현황                        (단위 : 가구)

합계	보수 유형				재해취약 (반지하)	비고
	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	**	*	*	*	*	*********** **********

□ 대상자 선정기준

❍ 2024년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현황                      (단위:가구)

합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기타	비고
146	85	17	20	24	2024.1월기준

❍ 수선물량 :‘23.12.31까지 수선유지급여 적합가구 중 보수범위별로 배분하여 산정

❍ 보수범위 구분 : 경, 중, 대보수 기준 준용

❍ 지원율 산정

·(소득인정액) 직전연도 월별 평균금액으로 산정

·(중위소득) 23.8월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50호 2024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주기에 따라 연간수선물량 결정

❍ 수선물량에 따라 수선유지 급여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23년 수선대상 중 미수선가구 ⇒ 급여지급 필수대상 가구(‘21년 경보수 수선가구, ‘19년 중보수 수선가구,’17년 대보수 수선가구) ⇒ 수급자격 확정순 ⇒ 가구원수 많은 순 ⇒ 소득인정액 낮은순

❍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해 주거약자 편의시설 추가 지원

❍ 재해취약주택(반지하)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수선유지급여 지원 사항

1) 수선주기 및 지원내용 : 각 보수 범위내 1회 수선 원칙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수선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보수범위	건축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등 보수	주요 설비상태의 주요결함 보수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 보수
수선내용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창호교체)	기능 및 설비개선 (창호,단열, 난방공사)	구조 및 공간개선 (지붕, 욕실,주방개량 등)

·보수범위별 수선내용 제한하지 않고 지원금액 이내 요청하는 모든 항목 지원

·수선항목 다양화 :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 지원 가능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 ~ 80%까지 지원금액 차등지원

구 분	생계급여 기준금액 이하	생계급여 기준금액 초과 ~중위소득35%이하	중위소득35%초과 ~중위소득 46%이하
지원비율	100%	90%	80%

2) 재해취약주택 거주 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침수피해이력 지하층, 상습침수구역에 거주,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가구 지원

※ 차수판, 역류방지장치, 개폐가능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 상반기(우기 전)에 일반 수선유지가구보다 우선적으로 설치

3) 주거약자(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지원

❍ 수선유지급여 대상자가 장애인 또는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지원 가능

※ 안전손잡이, 시각경보기, 좌식싱크대, 미끄럼 방지 마감 설치 등 무장애 생활환경 지원

❍ (장애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추가 지원

(고령자)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장애인·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장애인 및 고령자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편의시설 지원

4) 긴급보수

❍ 수선 대상자가 긴급한 수선이 필요할 경우 연간 수선계획과 별도로 공사 가능 -> 당해연도 수선 대상자가 아니어도 긴급보수 요건이 되면 공사 가능

❍ 당해연도 예산 범위 및 대보수 수선비용 기준금액 내에서 시행

❍ 심각한 누수, 화재, 동파 등이 발생하여 긴급히 수선 필요할 경우 해당

※ 긴급으로 연간 2~3건 공사 시행하며 보통 누수피해로 신청

Ⅳ	행정사항

□ 협조사항

❍ 동 주민센터 : 수선유지급여 지원 대상자 안내

□ 향후 일정

❍ (구 ⇔ LH공사) 대상자 확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4.3월
❍ (구 ⇒ LH공사) 수선유지급여 보조금 교부	: '24.4월
❍ (LH공사) 대상자 가구 공사시행	: '24.4월~12월
❍ (LH공사 ⇒ 구) 주택공사 완료 및 보조금 정산	: '24.12월

붙임 1. 2024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탁협약서(안) 1부.

2. 2024년 연간수선유지계획 1부.

3. 2024년 수선유지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