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1030
결재일자	2024.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이현정	최성영	03/26
		이병철
협 조

2024 보건지소 확충 자치구 공모 계획

2024 보건지소 확충 자치구 공모계획

2024. 0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 보건지소 확충 자치구 공모 계획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건기관을 확충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 보건지소 확충 지원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

- 자치구당 생활권 중심으로 3-4개소 이상 보건지소 확충 목표로 추진

- 취약계층 밀집 지역 및 보건의료 사각지역에 보건지소 우선 설치

○ 주민밀착형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보건기관 확충

-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어르신건강동행서비스 등을 필수 사업으로 수행        하는 공공보건기관 확충

-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연계한 주민참여 사업 수행

Ⅱ		공 모 개 요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보건지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여건을 갖춘 자치구

○ 공모선정 : 3개구 이내 자치구(분소기능전환 포함)

○ 공모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공문)

- 제출내용 : 시설 및 장비신청, 자치단체 추진의지, 사업운영계획 등

○ 지원기준

(지역) 자치구 보건의료 취약동을 중심으로 선정

(시설신청요건)

·면적기준 : 최소 면적기준 230㎡(70평) 이상

·부지 및 건물 확보 : 미확보 시 3개월 이내 확보

·위치 : 주민 접근성 고려 도보 10분 이내, 교통 편리지역

○ 추진 절차

자치구 대상 사업공모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선정심의위원회(서면 및 면접평가)
서울특별시		자치구		선정심의위원회

	선정심의결과 필요시 보완사업계획서 제출		사업대상 선정 예산 교부
	자치구		서울특별시

○ 심사‧선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보건지소 전반적 운영계획 평가 후 선정

- 평가위원 : 5~7인 구성(보건의료 전문가, 건축분야 전문가 등)

- 평가방법 : 서면 및 면접평가

- 평가내용 : 보건소장 사업추진의지(10점), 지역현황분석 및 운영계획                  적절성(60점), 시설 및 장비선정 적절성(30점)

○ 선정기준 : 선정심의위원 전원의 평균점수를 바탕으로 최종 사업대상기관 선정

- 100점 만점에 평균점수 80점 이상 획득한 경우로 최다 점수 순으로 선정

- 심의결과 조건부 승인(보완요구 의견) 경우 보완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최종지원여부 결정

※ 보완사업계획서 재검토

·심의결과에 대한 수정, 보완 의견이 있을 시 이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제반 여건상 수정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보완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보완계획 수립 시 서울시 및 전문가의 사전 검토 필요

·만약, 신청서 수정 및 보완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선정지역

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자치구로 선정 함.

○ 항목 및 배점

- 사업추진의지(10점) : 자치단체장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의지 표명

- 지역현황분석 및 운영계획 적절성(60점) : 지역의 일반현황, 건강수준, 자원        현황 등의 분석을 통해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에 맞는 사업계획과 주민         참여전략, 홍보 계획 등을 수립

- 시설 및 장비선정 적절성(30점) : 보건지소 확충을 위한 시설의 접근성    및 운영계획, 장비 확보계획, 소요예산 내역 및 구비확보계획 등을 수립

-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소구분		평 가 내 용	세부 배점
기관역량 (10)	1.1. 사업추진의지		• 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 구비확보 • 지역사회 참여의지		10
지역현황 분석 및 운영계획 적절성 (60)	2.1. 지역현황 분석		•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한 지역 선정 근거 도출 - 일반현황(지역특성, 인구, 예산규모 등) - 건강수준(건강행태, 주요건강문제 등) - 자원현황(의료기관, 시설, 관련단체 등) 지역 선정근거		10
	2.2. 사업운영계획		• 보건지소 운영계획 수립조직 및 사업인력 운영 계획(필수 및 선택사업 관련 작성)		30
	2.3. 지역사회 참여 및 체감향상 전략		• 지역사회 참여 및 체감도 향상전략 수립 - 주민참여 전략 -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연계 방안 - 주민체감 홍보전략		20
시설 및 장비 선정 적절성 (30)	3.1. 시설 및 규모 적절성		• 시설 - 시설 규모의 적절성 - 시설 접근성 - 시설 운영계획 - 시설예산 확보계획		20
	3.2. 장비 적절성		• 장비 - 장비 적절성 - 장비예산 확보계획		10
합 계					100

Ⅲ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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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내역 : 보건지소 시설 및 장비 지원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수준향상, 지역보건의료기능               강화, 보건지소 확충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 추진일정

- 보건지소 확충지원 공모                  : '24.4.01(월) ~ 4.12(금) 까지

- 자치구 보건지소 사업계획서 제출      : '24.4.15(월) ~ 4.24(수) 까지

- 자치구 선정심의위원회(자치구 발표)  : '24.5.03(금) 예정

- 심의선정알림 및 보완계획서 제출    : '24.5.7(화) ~ 5.14(화) 예정

- 보완계획서 검토 후 보건지소확충 보조금 교부  : '24. 5월 중 예정

Ⅳ		행 정 사 항

○ 사업공고 및 자치구 선정(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요약본 포함) 인쇄본 10부

붙임 1. 참여구 사업신청서 작성양식 1부.

2. 보건지소 사업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