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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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1인가구 취약계층모텔거주자 임차보증금지원 신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323900201,국민신문고번호: 1AA-24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1인가구 수급자이며 비정형거주지 즉 모텔에 거주자이신데 임차보증금지원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의 사업신청대상은 서울시 거주 세대주이며, 서울에 거주하지 않거나 타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대상자의 소득수준은 중위소득 120%이하이며 신청대상자가 주거위기상황에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위기상황은 ① 현 거주지 내외 붕괴, 침수, 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②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필요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③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 위기가 있는 경우 ④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⑤ 현 거주지의 주거 환경이 건강상의 문제와 직결된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⑦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 받는 자 ⑧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귀하께서 서울시 거주 세대주라는 전제하에 우선은 위의 사업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동주민센터 및 주거상담소 등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임차보증금사업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및 주거상담소 등에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  대상자 선정 여부 및 금액 결정은 서울시복지재단의 배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신혜연 주무관(☎ 02-2133-739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혜연		민간자원팀장	박정곤		안심돌봄복지과장	03/26
하동준
협조자
시행	안심돌봄복지과-5543	(	2024. 3.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안심돌봄복지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97	/전송	02-768-8869	/	jhom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