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4410
결재일자	2024.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이선미	김종희	03/26
		박홍봉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검토 보고

2024. 3.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검토 보고

업 종	지정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오염조사)	********	**************	***	영등포구 양평로28사길 29 (양평동6가)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변경) 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ㅇ 기술인력 변경내용

분야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기사	***	***	기관 내 업무분장 및 신규 채용에 따른 기술인력 변경

※ 등록여건(8인이상 기술인력)충족

적 합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ㅇ 없 음

적 합

등록증

ㅇ 제 출

적 합

첨부 서류

ㅇ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적 합

Ⅰ		일 반 현 항

Ⅱ		변 경 사 항

Ⅲ		검 토 결 과

□ 서류 검토결과

ㅇ 기술인력 변경사항: 적합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

· 변경사유 발생일: '24. 3.18. / 변경신청일: '24. 3.20.

ㅇ 사업자등록증 확인: 적합

**********************************

************************************

-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해당없음

ㅇ 적정 기술인력 확보 여부: 적합

- 토양관련전문기관 등록여건(8명 이상) 기술인력: ***

ㅇ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적합

- 기관 내 기술인력을 퇴사에 따른 해임 신고사항으로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가 없고 등록여건(8인 이상)이 충족

□ 검토의견

ㅇ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

등록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신청서 1부.

2.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