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5721
결재일자	2024.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1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구지선		김재권	이진구	윤보영	03/26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10번, 최춘식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춘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810

1. (긴급) 자료요구

1.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절차

2.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관련 향후 일정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절차

◦ 법적근거

-「도시철도법」제5조 제1항 10년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도시철도법」제5조 제6항 5년마다 확정된 도시철도망 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 수립절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수립	⇨	국토교통부 등 사전협의	⇨	공청회 (주민, 전문가)	⇨	시의회 업무보고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승인 신청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국토교통부

2.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관련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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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재 권
	☎ 2133-2250	주무관	구 지 선
	작 성 일 : 20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