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08
결재일자	2024.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은형	유희장	代유희장	03/26
			정진기

2024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2024. 3.

금 천 소 방 서

(소 방 행 정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보유중인 물품의 현황 및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해 불용처분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50조

Ⅱ		추진방향

사용 불가능한 물품 불용처분으로 물품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관리전환, 양여 등 활용도 제고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 및 경제적 처분 도모

물품 불용대심의/결정

불용대상 물품실사

불용대상 물품조사

Ⅲ		세부계획

ㅇ기  간: 3.26.~ 4.3.

ㅇ대  상: 정수,비정수 보유물품

ㅇ조사자: 부서별 물품담당

각 팀별 불용물품 분배 파악

ㅇ기  간: 4.4.~ 4.9.

ㅇ대  상: 불용요청 품목

ㅇ조사자: 장비회계팀장 외 2

부서별 담당확인

ㅇ기  간: 4. 11.~ 4.12.

ㅇ대  상: 불용결정통보서

ㅇ결정권자: 물품관리관

□ 추진기간 : 2024. 3. 26.(화) ~ 4. 30.(화)

□ 추진일정

불용물품 반납

불용물품 매각•폐기

관리전환 소요조회

ㅇ기  간: 4.24.~ 4.26.

ㅇ대  상: 불용결정물품

ㅇ방  법: 반납 및 인수증 수거업체 일정(변경가능)

ㅇ기  간: 4.29.~ 종료시

ㅇ대  상: 불용물품

ㅇ방  법: 전자수의계약 등

ㅇ기  간: 4.15.~ 4.22.

ㅇ대  상: 서울시 및 자치구

ㅇ조사자: 물품관리시스템상 필요가능 소요조회

□ 불용대상 물품조사

조사기간: 2024. 3. 26. ~ 4. 3. ※ 불용물품 목록 제출(4.3.한)

대    상: 각 부서 전체 물품

		<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조 사 자: 각 부서별 물품담당자

방   법: 각 부서별 물품운용관 책임하에 물품관리시스템과 실물 비교                 확인하여 불용물품 선별 불용대상 파악 후 <붙임>작성 제출

		<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
	1. 경제적 수리한계는 물품의 내용연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에서 정한다 - 최초 사용년도에 있어서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100분의 70이 될 때를 수리한계의 최대치로 하고, 내용연수 최종년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한다. ㉮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 경제적 수리한계금액=최초년도의 최대치×취득가격 [eqn: - {사용년수 OVER 2×내용년수} × 취득가격 = {70×취득가격 OVER 100}][eqn: - {사용년수×취득가격 OVER 2×내용년수}]

내    용: 각 부서 보유물품 중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불용대상 물품실사

기    간: 2024. 4. 4. ~ 4.9.(5일간)

실사부서: 각과 및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대    상: 각 부서에서 파악•제출된 불용물품(문서와 대조하여 물품실사)

실사내용

- 장부상 물품과 현품 대조하여 불용대상 선정여부

- 물품의 상태(파손, 고장) 수리가능여부 확인하여 선정여부

• 신품: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

• 중고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

•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 폐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의 업체소견서 또   는 수리내역서 첨부여부 (요정비품여부 판단)

- 사용가능한 물품의 경우 사용전환 등 활용방안 강구 여부

실 사 자: 3명 - 장비회계팀장, 차량담당, 지출담당

입 회 자: 각 부서 물품출납원

□ 불용결정 심의위원회 개최(별도 계획)

일    자: 2024. 4. 11. ~ 4. 12.

장    소: 4층 소회의실

		<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 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심의대상: 불용결정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불용품조서)에 등록된 물품

심의안건: 불용물품 및 소요조회 물품 최종결정

심의위원회 구성: 5명(위원장 1명, 위원 4명) ※간사 1명

불용결정 심의기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에 의거 「불용물품의 소요조     회 와 불용결정」

□ 물품의 불용 결정

불용일시: 불용심의회 결과 후

불용방법: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불용결정

불용결정권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50조

구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	소요조회
	□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	소요조회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처 분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가액

-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물품의사용 경위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이유, 처분방법, 활용가능성 여부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 → 불용결정관리 → 불용결정처리

□ 불용품 소요 조회

조회기간: 2024. 4. 15. ~ 4. 22.

조회대상: 서울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 기관에서 활용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조회방법: 서울시 행정포탈 및 서울시물품관리전산시스템, 조달청

소요조회 기관: 서울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3항

- 2,000만원 미만: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있는 자치구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처분관리 → 자치단체 소요조회 관리

□ 불용물품 반납

반납일시: 2024. 4. 23. ~ 4. 29.

반납대상: 불용결정 대상물품

반납방법: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장비회계팀에 실물 반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물품이동요청 관리

ㅇ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사용관리 → 이동관리 → 물품이동요청관리

※ 각 부서에서는 불용품 반납시 물품이동 부서명을 「금천소방서(불용)」로 필히 지정

□ 불용물품 매각 및 폐기

불용품 매각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76조, 동법시행령 제78조

- 종    류: 소요조회, 양여등에 따라 처분 안된 물품

- 방    법: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후 매각

- 매각대금: 서울시세외수입조치(불용품매각대)

불용품폐기

- 종   류: 산업폐기물류

- 방   법: 전문업체 선정후 수의계약, 신용카드 결재 등 후 소각 및 매립

- 폐기수수료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예산집행

불용품매각 처분 및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관은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처분조서 작성

- 매각처분 할 수 없는 물품은 불용품 폐기(해체)조서 작성

□ 기타물품 불용처분 관련사항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사용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 되었을 경우에는       처분가능(폐품)

사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물품(전자복사기, 차량등)으로 경제       적 사용량을 제조회사가 공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또는 사용량(차량의       경우에는 주행거리)을 기준으로 처분 가능

□ 물품관리시스템 현행화

기 간 : 2024. 4. 30. ~ 5. 3.

Ⅳ		행정사항

각 부서에서는 조사 시 내용연수를 참고하여 현 보유•관리하는 물품의 내구연수, 물품의 상태(중고품, 요정비품, 폐품)등 불용대상 물품을 조사 후 서식에 불용표기하여 제출

최근 센터 공사등 정수물품에 변동사항(예정)이 있을 경우, 손•망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파악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또는 내용연수 미도래 하였으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체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 첨부

(붙임. 경제적 수리한계비용 계산툴을 사용 한계비용 파악)

붙임  1. 금천소방서 물품 보유현황 1부.

2.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1부.

3. 물품 내용연수(조달청고시) 1부.

4. 불용대상 목록(제출서식) 1부.

5. 경제적 수리한계비용 비교계산툴 1부.

6. 내용연수 미경과 불용물품 사진(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