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173
결재일자	2024. 3.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소방장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양원석	김상탁	윤기응	03/26
			정선웅
협 조

2024년 상반기 불용처분 계획

2024. 3.

은 평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4년 불용처분 계획

우리 소방서 물품 및 개인보호장비의 상태를 파악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장비를 불용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소방장비관리법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결정 등)

2		추진 목적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처분

❍ 내구연수 초과 및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처분

❍ 물품 불용처분으로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3		세부 계획

❍ 불용대상 조사

- 조사기간 : ‘24. 4. 1.(월) ~ 4. 12.(금)

- 조사물품 : 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 불용결정 대상품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에 해당되는 물품 등

❍ 불용대상 물품 실사

- 실사일시 : ’24. 4. 15.(월) ~ 4. 16.(화)

- 실사대상 : 불용요청 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 실사자 : 부서 분임물품출납원)

❍ 불용 결정 심의회

- 심의회 구성 : 소방행정과장 등 5인

- 심의회 내용

1) 장부상 물품과 현품 대조하여 불용대상 선정했는지?

2) 물품의 상태(파손, 고장) 수리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했는지?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업체 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를 첨부했는지?

4) 사용가능품의 경우 사용전환 등 활용방안 강구

5) 불용결정 적정성 결정

❍ 불용결정 처리

- 물품관리시스템의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불용결정

❍ 불용품의 소요조회

- 조회대상 :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기관에서 활용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 소요조회 생략가능 물품 >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로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불용품의 반납

- 반납대상 : 불용결정 대상 물품

- 반납방법 : 장비회계팀에 실물 반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물품이동요청 관리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사용관리->이동관리->물품이동요청관리

※ 불용품 반납시 이동부서명을 “은평소방서”로 필히 지정바랍니다.

❍ 불용품의 처분방법

- 폐가전제품 :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무상 수거

- 매각 : 고철류 불용품

- 폐기 : 고철류 제외 불용 폐기물

4		행정 사항

❍ 각 부서에서는 물품의 내구연한 및 상태(중고품, 폐품)등을 조사하여 제출하시고, 불용경정된 물품은 물품관리시스템 이동관리에서 “은평소방서”로 물품이동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