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단법인 서울시교통장애인자활협회 대표(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3 선경오피스텔 제710호)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에서 무단점유한 시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3. 변상금 부과고지에 앞서 붙임과 같이 사전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2024.4.9.(화)까지 의견서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상금 관련근거 >

1. 변상금 산정방법 :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

- 변상금 산정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

2. 변상금 분할납부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가능

- 이자율 적용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6호, 2022.12.28.)

3. 변상금 납부기한 : 변상금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 납부기한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4.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 확정부과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붙 임 : 1. 변상금 사전 통지서 1부.

2.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양식)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진		시민협력정책팀장	함영우		시민협력과장	03/26
허혜경
협조자
시행	시민협력과-4433	(	2024. 3.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시민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12	/전송	02-768-8891	/	secret0322@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