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재관리과-4634
결재일자	2024.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관리팀장	문화재관리과장	문화본부장
권현아	빈재석	김건태	03/25
			최경주
협 조
	예산담당관			문혁

국가지정유산 안내판 정비사업 전용계획

2024. 3.

문 화 본 부

(문화재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국가지정유산 안내판 정비사업 전용계획

문화재관리과장: 김건태☎2133-2650 문화재관리팀장 : 빈재석☎2652 담당 : 권현아☎2665

국가유산체제 개편으로 문화재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안내판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국가유산기본법 (’24. 5. 17. 시행)

- 문화재청 국가유산 체제전환 관련 안내판 용어 신속 정비 요청
(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94호, 2024.1.15.)

ㅇ 국가유산 체제전환 관련 ’24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계획 (문화재관리과-3754호, 2024.3.8.)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국가지정유산 안내판 신설정비 (2024년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

ㅇ 사업기간 : ’24. 3. ~5.

ㅇ 정비대상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안내판 68개

ㅇ 정비내용 :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안내판 내 문화재 용어 수정조치

- 문화재 ⇒ 국가유산, 국가등록문화재 ⇒ 국가등록유산, 국가민속문화재 ⇒ 국가민속유산

ㅇ 소요예산 : 64,764천원 (국비 40,792천원 / 시비 23,972천원)

ㅇ 정비방법 : 1) 교체 2) 부분수정(크게 덧댐) 자구수정(국소 부위 덧댐)

① 전체교체	② 부분수정	③ 자구수정

□ 전용계획

ㅇ 전용금액 : ***********************

ㅇ 전용사유

******************************************************************************

******************************************************************************************************************************

******************************************************************************************************************************

ㅇ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당초 예산액	전용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	*** ********	** ***	** *** ********	******	*	*******	*****
		****************	**********	****************	********* ******	******	*	********* ******

□ 향후계획(안)

ㅇ '24. 3. : 국가지정문화재 시비 전용 및 보조금 교부(서울시→자치구)

ㅇ '24. 3.~5. : 자치구 안내판 정비 추진 및 집행상황 점검

ㅇ '25. 3. : 사업 정산 실시

붙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