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관리과-5028		주무관		세무정책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24. 3. 25.		전미현		안병구		박윤기		전결 03/25
결재일자	2024.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서경란
			협 조	재산세과장		김정선
				소득세총괄팀장		박상오
				재산세총괄팀장		이호민
				세외수입팀장		김옥희		지방소득세과장		박형태

2024년 세입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계획

2024.  03. 25. (월)

기 획 재 정 국

(세무관리과)

2024년 세입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계획

세무관리과장 : 박윤기☎2155-7368 세무정책팀장 : 안병구☎7369 담당 : 전미현☎7370

2024년도 세입목표 달성 및 효율적인 과징업무 모색을 위해「세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2024년 세입목표달성 종합추진계획」(세무관리과-3723,'24.3.4)

□  세입(지방세·세외수입)목표달성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각 부서별 세원발굴을 통한 세입증대

Ⅱ		보고회 개요

□ 일    시 : 2024. 4. 8.(월) 10:00

□ 장    소 : 5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기획재정국장, 세입 관련 부서장

□ 보고대상

○ 지방세(3개부서) :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 세외수입(10개부서)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공동주택관리과, 부동산정보과, 가로행정과, 교통행정과, 건강정책과

※ 이자ㆍ사업수입 외 과징금, 사용료 등 세입예산 3억원이상 부서

□ 보고내용

○ ’23년 징수실적 분석 및 ’24년 징수 추진계획

○ ’24년 세목별 세입여건, 목표달성 대책 및 세원발굴 방안

Ⅲ		세입목표 및 현황

□ 2024년 세입목표액 : 2조 1,701억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세입목표액(A)	2023년			예산액대비
			예산액(B)	결산액(C)	결산율(B:C)	증감액(A-B)	증감율
총 계		2,170,187	2,114,827	2,507,410	118.6	55,360	2.6
구세입	구 세	330,461	317,007	324,367	102.3	13,454	4.2
	세외수입	106,627	103,214	103,258	100.0	3,413	3.3
시세입		1,733,099	1,694,606	2,079,785	122.7	38,493	2.3

※ 의존재원(보조금, 잉여금, 교부세 등) 제외

□ 구세입 부서별 세입현황 ('24.2월말 현계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부서명	세입목표	부과액	징수액	정리보류액	체납액	진도율	징수율	주요 세목명
구세입 합계		437,088	76,948	26,333	78	50,536	6.0	34.2
지방세입 계		330,461	14,978	9,552	4	5,421	2.9	63.8
현년도	재 산 세 과	318,969	5,233	5,228	0	5	1.6	99.9	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
	지방소득세과	5,283	3,752	3,108	0	644	58.8	82.8	등록면허세(면허, 차량)
	세무관리과	4,800	688	688	0	0	14.3	100.0	지방소비세
과년도	세무관리과	1,409	5,305	528	4	4,772	37.6	10.0	재산세, 등록면허세(면허분)
구세외수입 계		106,627	61,970	16,781	74	45,115	15.7	27.1
현년도	자치행정과	1,312	218	209	0	9	16.0	95.9	증지수입, 주민등록과태료 등
	사회복지과	363	283	269	0	14	74.1	95.0	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등
	청소행정과	15,961	2,611	2,602	0	8	16.3	99.7	무단투기과태료 등
	건 축 과	529	133	125	0	8	23.7	94.3	위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등
	공원녹지과	1,485	741	684	0	57	46.1	92.4	공원사용료, 가로수원인자부담금 등
	공동주택관리과	1,818	61	41	0	21	2.3	66.6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부동산정보과	360	30	27	0	2	7.5	91.9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등
	가로행정과	7,425	556	534	0	22	7.2	96.0	도로사용료, 도로 변상금 등
	교통행정과	3,216	248	105	0	144	3.3	42.2	자동차관련법위반과태료 등
	건강정책과	538	117	91	0	26	16.9	78.1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기 타 부 서	59,602	10,955	10,915	0	40	18.3	99.6	임대료, 사용료, 이자수입 등
과년도	세무관리과	14,018	46,017	1,179	74	44,764	8.4	2.6	과태료, 과징금, 개발부담금 등

□ 시세입 세목별 세입현황 ('24.2월말 현계기준)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세목명	세입목표	부과액	징수액	정리보류액	체납액	진도율	징수율
시세입 합계		1,733,099	300,625	246,718	55	53,851	14.2	82.1
재산세과	취득세(부동산)	441,754	72,480	71,974	0	506	16.3	99.3
	재산세(도시지역)	194,763	△495	△498	0	4	△0.3	100.8
	재산세특별시분	-	1	△3	0	5	-	△238.0
	지역자원시설세	25,160	4	4	0	0	0	99.3
지방 소득세과	취득세(차량)	67,471	9,396	9,391	0	5	13.9	99.9
	주 민 세	77,994	14,933	14,907	0	25	19.1	99.8
	지방소득세	862,940	113,422	110,765	0	2,657	12.8	97.7
	레저세	287	59	59	0	0	20.6	100.0
세무관리과	자 동 차 세	43,000	20,025	19,999	0	26	46.5	99.9
	지방교육세	0	13,133	13,092	0	41	-	99.7
	지 난 년 도	19,732	57,666	7,028	55	50,583	35.6	12.2

Ⅳ		행정사항

□ 보고자료 제출

○ 대    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 관련부서

○ 기    한 : 2024. 4. 1.(월)

○ 제출서식 : 붙임서식 참조

붙임  1. ’24년 세입목표달성 종합추진 계획서 1부

2. ’24년 2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현황 각 1부

3.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