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3258
결재일자	2024. 0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254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선혜지		성혜영		차승철		代차승철		전결 03/25
								김권기
협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1360 / 예산팀장 성혜영  ☎1371 / 담당 선혜지 ☎1375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정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 및 필수경비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2		편성개요

□ 기    간: 2024. 3. 27. ~ 6. 13.   ※ 제334회 정례회 5. 20. ~ 6. 13.

□ 범    위: 일반·특별회계 / 세입·세출예산

□ 재    원: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 규    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반환금 (B)	추경편성 규 모 (C=A+B)
		2023결산 ①	2024본예산 ②	잔여분(A) ①-②
총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의료급여	**	*	**	**	**
	건축안전	***	***	***	**	*
	주차장	******	*****	*****	***	*****

3		편성내용

□ 편성대상

◦ 주요 핵심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변동액

◦ 2023회계연도 결산상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계획변경 또는 성과·집행 부진사업 감편성 등

□ 편성제외

◦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일반사업비 증액

◦ 사업공정상 이월이 예상되는 신규 또는 계속 사업비

◦ 사전절차(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학술연구용역심사 등) 미이행 사업

4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예산 요구서 등 제출	3. 27. ~ 4. 5.	∘ 사업부서 제출서류
			- 세입·세출예산 요구서 [붙임1] 참고 (차세대 e호조 시스템 입력 및 파일 다운로드) - 세입·세출예산 설명서 [붙임2] 서식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목록 [붙임3] 서식 - 연내집행불가 사업목록 [붙임4] 서식 - 기본방침, 사업계획서 등 기타설명 자료
사전(심의)절차 이행 및 예산 요구서 조정	4. 6. ~ 4. 12.	∘ 예산편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검토 ∘ 사업 타당성, 사업 간 우선순위를 비교하여 가용 재원 배분
예산(안) 심사	4. 13. ~ 4. 25.	∘ 국장단 심사 및 조정 ∘ 조정내역 결과 보고 : 부구청장
예산(안) 확정	4. 26. ~ 4. 30.	∘ 예산(안) 작성 ∘ 구청장 보고 후 예산(안) 확정
예산(안) 공고 및 의회 제출	5. 1. ~ 5. 3.	∘ 예산(안) 공고 ∘ 예산(안) 의회 제출
예산(안) 심의 의결	5. 20. ~ 6. 13.	∘ 본회의 제안 설명 ∘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 예결위 심사 및 계수조정 ∘ 본회의 의결 및 예산 확정

5		행정사항

□ 예산요구서 등 제출기한 준수: 2024. 4. 5.(금)까지

□ 예산요구시 유의사항

◦ 기본방침, 사업계획서 등 사전 방침 수립

◦ 추경편성사업 이월 불가, 연내 집행가능(사업개시, 발주)한 사업 요구

◦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부서별 일괄 편성

◦ 계속사업 중 금년 내 마무리 사업은 부족예산의 산출근거 명확히 작성

- 산출근거 없는 예산 또는 불명확한 예산 요구 시 미반영

◦ 개별법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 위원회별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구 분	내 용	위원회명	추진부서
중기지방 재정계획	∘ 모든 세입·세출에 대한 중장기적 재정조달 및 배분계획 수립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에 한해 투자심사추진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기 획 예산과
투자 심사	∘ 총사업비 20억이상 투자사업 ∘ 1억원 이상~3억원미만 행사성 사업 등 (신규) ∘ 투자심사 후 사업비 30%이상 증액, 투자심사 후 추진되지 않고 3년이상 경과된 사업 등 (재심사)	투자심사 위원회
학술연구용역 심의	∘ 설계금액기준 건당 3천만원 이상 학술용역사업 ※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용역과 국·시비 보조사업은 제외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 심의대상 : 7개 통계목 ①민간경상사업보조 ②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③민간행사사업보조 ④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⑤사회복지사업보조 ⑥민간자본사업보조 ⑦운수업계보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신규 행사·축제예산	∘ 심의대상 : 4개 통계목 (신규 행사·축제예산) ①행사운영비 ②행사실비보상금 ③행사관련시설비 ④민간행사사업보조 ※ 제외대상 - 정부 승인 국제행사, 법령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를 이미 실시한 사업 (투자심사, 지방보조금심의 등) - 행사실비지원금 100% 사업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 건당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재산의 취득·처분 ∘ 토지 1천㎡이상 취득, 2천㎡이상 처분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사업에 한해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제출 가능	공유재산 심의회	재무과
정수물품 사전 승인	∘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59종(행정안전부 고시) ※ 승인받은 정수물품에 한해서 예산안 반영가능	-	재무과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	∘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산 타당성 검토	정보화추진 위원회	스마트 행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	-	복 지 정책과
구의회 사전동의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대상 통계목 : 민간위탁금 ∘ 출자 ·출연시 의회 사전 의결 (지방재정법 제18조) ∘ 법령에 규정이 없는 공공시설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127조)	-	-
관련 법령 등 검토	∘ 관련법령 개정 유무 확인 및 관련 부서 협의 예) 최저임금제 및 생활임금제 적용,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등	-	-

붙임  1. (매뉴얼) 차세대 e호조 시스템 1부.

2. (서  식) 세입·세출예산설명서 1부.

3. (서  식)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목록 1부.

4. (서  식) 연내 집행 불가사업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