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시내(마을)버스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공포 알림

1. 서울시 대중교통에 협조해 주시는 귀 사(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운수업체에서는 전체 운수종사자 교육 및 이용시민 안내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 2024. 3. 26.(화)

나. 개정사유

○ 최근 버스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음

○ 버스 이용과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철도안전법과는 다르게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시민 안전에 대한 공백이 생기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버스 운전사와   시민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시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시내버스 안에서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함(제10조의2제4항, 제11조의2제4항)

○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그 밖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경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제10조의2제5항,제11조의2제5항)

붙임 : 서울시보 제3973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내버스회사(65개) 대표
주무관	김경화		버스안전서비스팀장	박성제		버스정책과장	03/25
강인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0963	(	2024. 3. 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294	/전송	02-2133-1049	/	kkw3903@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