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771
결재일자	2024.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우영	김덕기	박성은		03/25
				박기용
협 조

2024년 제1차 체납정리 계획

2024. 3.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년 제1차 체납정리 계획

2024년 제1차 체납 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

요금 징수활동을 실시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2024년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2756(2024.3.8.))

□ 2024년 체납 정리계획(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4224(2024.3.15.))

Ⅱ		체납 현황

□ 고액체납 현황(상수 100만원 이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	*****	***	***	***	**	***	***	***	**
**	*****	***	***	***	***	***	***	***	***

□ 욕탕용 체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	***	**	*	**	*	**	**	**	*
**	***	**	**	**	**	**	**	**	*

□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	*****	*****	***	*****	***	***	***	***	***
**	*****	***	***	***	***	***	***	***	***

※ 욕탕용 체납 제외

Ⅲ		징수 목표

□ 연간 징수목표 : ******  ('23년 ***** 대비 ******감소)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액은 요금경정(착오조정, 누수감액, 과오납금환불 등)으로 변동 있을 수 있음. (A)	목표 징수액 (B)	2024년 징수율(B/A)	전년대비
				2022년	증감
과 년 도 (수용가미수금)	*****	*****	*****	****	▽****

○ 수도사업소별 연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표 수립 근거 : 2024년『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계획[요금제도과-2660(’24. 3. 7.)]

□ 제1차 징수목표(’24. 1/4분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 목표		1차(1/4분기)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액	2023년	2022년	증감
***** ********	*****	*****	***	*****	****	*****

○ 수도사업소별 1차 징수 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년 제1차 체납징수 실적>
○ 전사업소 제1차 과년도(수용가미수금) 징수율은 ******로 전년(******)대비 ******** - 우리사업소 징수율은 ****** 로 전년도(******) 대비 ******** ※ 사업소별 징수실적 : 징수율(**), 전년대비 신장률(**)

Ⅳ		추진 계획

수도요금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제외)	욕 탕 용	책임관리자
*	********* *** ***********	************************* *******************	****
*	******************** ******************	**************************	****
*	*************** ** ******************	*************************	****

□ 「체납특별정리반」구성⦁운영 : 총 **명

			총괄반장 : ******
A조 ******* *** ***			B조 ******* *** ***				C조 ******* *** ** ***			D조 ******** *** *** ***

□ 장기 및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매월)

○ *********

**************************

*******************************

*******************************************************************************

○ ********

**********************************

****************************************

**********************************

행정처분 확행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상시적인 행정처분예고 남발 지양)

○ 가정용의 경우 정수처분은 되도록 지양하되 미납사항 안내, 체납안내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 징수

○ 상습적인 장기‧고액 체납자는 적극적인 행정처분(재산압류 등)을 통해

시효완성으로 인한 채권 일실 방지

○ 행정처분 수전 중 정수처분만 되어 있는 경우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발생해 추가 체납의 경우에는 재차 압류 시행

	【 행정처분시 유의사항 】
‣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전에 반드시 연대책임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가정용 정수처분을 실시할 때는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통보 ※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빈곤가구,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사업소장이 판단) 정수처분 유예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통보

□ 수도요금 외(기타미수금) 징수율 제고

□ 기타미수금 체납 관리

○ 요금과에서 총괄하고 발생부서(조정부서)에서 관리 및 징수

- 부과 즉시 징수하고 체납발생 시 신속한 행정처분 이행

- 손괴자·원인자 부담금 등 타부서에서 부과된 체납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징수토록 별도 공문 시행

- 시효 완료된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해당 부서에서 소장 방침을

받은 후 요금과 통보시 결손 시행)

○ 체납 주요내역

('24.3.5.기준, 단위 : 건, 천원)

계		손괴·원인자 부담금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기타 잡수익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과목별 담당부서

- 손괴자(원인자) 부담금 : 시설관리과(강동구)

-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 요금과, 현장민원과

- 기타잡수익            : 행정지원과

□ 추진일정

○ 체납 정리기간: '24. 3. 1. ~ 3. 31.

○ 추진내용 및 일정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변상금 등 기타미수금 집중관리 - 체납현황 파악 및 징수계획 수립 - 사용자(체납자) 추적 및 적극적인 납부 독촉 - 소멸시효(5년) 경과 전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조치	3월	기타미수금 과목별 담당부서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1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3월	요금과
○ 1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3월	요금과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철저 : 시효도래 6개월 전 재산조회, 시효결과 체납 정리 등	4월	요금과

Ⅴ		행정 사항

□ 체납정리 실적 보고

○ 분기 보고(1차) : 2024년 4월 22일(월)까지

- 정기분 징수실적 : 총괄분석, 고액체납(상수 100만원), 행정처분 실적

- 수시분 징수실적

• 수도사용료 : 급수사용료(분납), 추징사용료, 폐전

• 기타미수금 : 손괴자·원인자부담금, 계량기대금및설치비용, 기타잡수익

○ 협조사항

- 협조부서 : 행정지원과, 현장민원과, 시설관리과

- 기타미수금 징수독촉 및 시효경과 전 재산압류 등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