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4918
결재일자	2024.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고승희	성민관	代김만태		03/25
				하재호
협 조

장충테니스장 사용료 부과계획

2024.  03.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장충테니스장 사용료 부과계획

남산공원 장충테니스장 허가기간 3년에 따른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부과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3항

○ ****************************************

******************************************* *******************************

○ *********************************

□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현황

○ 시설현황

시 설 명	수허가자	허가기간 (3년)	총사용료 (3년간, 부가세포함)	사용허가 주요시설
장충테니스장	*****	********** ***********	**************	************* ************

□ 세부내역

시 설 명	수허가자	위 치	면 적(㎡)	허가기간 (3년)	사용료 납부금액 (부가세 포함)
****** ****	*****	******** ********	********* ***********	********* **********	****	***********
				********* **********	****	***********
				********* **********	****	***********

※ 최종 낙찰가액에 따른 3년간 총사용료****************를 1/3하여 매년 균등 부과

□ 사용료 산출내역

○ 감정평가액(예정가격) : **********************

※ 3년간 총 사용료

▪평가기간 : 2024.02.15.(목) ~ 2024.02.19.(월)

▪평가기관 : ***********************

▪평가내용 : 연간사용료(입찰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평가대상 : 남산공원 장충테니스장

○ 1차·2차·3차년도 총 연사용료  : ***************

총 연사용료 부과금액(3년) (A+B)	본 세 (A)	부가가치세(10%) (B)	비고
**************	**************	************

□ 1차년도 사용료 부과 : *************

○ 허가기간 : ***********************

○ 1차년도 사용료 : *************

- ************************************************

○ 납 부 자 : ***

○ 납부기한 : *************

□ 향후일정

○ 1차년도 사용료 고지 및 부과 안내

붙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 및 특수 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