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5815
결재일자	2024.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세피해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소영		김중헌	03/25
			공병엽
협조	주무관		이은정
	주무관		신동칠

제6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결과보고(688)

2024. 03. 25.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제6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결과보고

사건번호 주택************에 대한 분쟁조정 심의·조정

□ 개최 개요

1. 일    시 : 2024. 3. 13.(수) 14:40 ~ 16:00

2. 장    소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실

3. 참석위원 : 조정부(3명)

- *********************************

□ 회의 내용

1. 사건번호 주택************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조정(붙임1)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

- 보 증 금 : ************

❍ 당  사  자 : 신청인(임차인 ***), 피신청인(임대인 ***)

❍ 조정수수료 : 면제

❍ 분쟁 내용 및 조정결과

- 분쟁내용 : ******************************

- 조정방법 : 서면조정

- 조정결과 : 조정 성립(붙임2)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50,000원

- 회의참석수당 : 150,000원 x 3명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서민 주거안정 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결과보고서(688)	1부.

2. 조정서(688)	1부.

3. 회의 참석부(제6회)	1부.

4. 조정회의 회의록(제6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