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4년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안내 및 서식 수정 안내

관련 법령에 의하여 2024년도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기록보존 기간을 수정하였으니, 사업대상자의 개인 정보 수집, 개인정보 파기 및 기록보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안내

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에 의하여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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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 제21조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불필요시 지체없이 개인정보 파기해야함

나. 기록 보관 관련(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건강검진 운영세칙』제6조에 의하여 '문진표' 해당 및『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에

의하여 5년 보관

-『건강검진 운영세칙』제8조에 의하여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3년간 보존

-『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에 의하여 진료기록부 10년 보존

붙 임: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수정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담당
주무관	이현정		건강생활팀장	손영준		스마트건강과장	03/25
채명준
협조자
시행	스마트건강과-5956	(	2024. 3. 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스마트건강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69	/전송	02-768-8834	/	hunjung77@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