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종로구청장(재무과)
(경유)
제목	미지급용지 매수 청구에 대한 의견 요청 회신(가회동)

1. 구 재무과-4545호(2024. 3. 8.)와 관련됩니다.

2.  귀 구에 접수된 '미지급용지 매수 청구' 민원 관련하여 의견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토지 : ********************************

나. 요청의견 : 대상토지가 「서울특별시 도로및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시 보상 규칙 >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미지급용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임료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에서 시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

다. 회    신 : 대상 토지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시도에 포함된 토지가 아닌바 위 보상 규칙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代박유선		도로계획과장	03/25
代김상우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4395	(	2024. 3. 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