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5351
결재일자	2024.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양동혁	신정우	채재일	03/25
			김정윤
협 조

『*** 누수피해』에 따른

배상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2024. 3.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누수피해』에 따른

배상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급수운영과장 :채재일☎3146-3640 급수관리팀장 : 신정우☎3649 담당 : 양동혁☎3648

’23. 7. ****************** 주변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피해배상 관련, 합의된 피해배상금액에 대한 배상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현    황

ㅇ 발생일시: ’23. 7. 12.(수) 07:33

ㅇ 누수위치: 마포구 ********************************

ㅇ 민 원 인: ************

ㅇ 피해내용: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신축건물과 구건물 사이 토사 유실에 따른 복구비용 등 피해배상 요구

ㅇ 진행현황

- ’23. 7. 12. : 누수복구공사 및 피해현장조사 완료

- ’23. 7. 17.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접수(주관사 : 삼성화재)

- ’23. 7. ~ ’24. 2. : 토사유실 보수작업 완료 및 손해사정인 협의 시행

- ’24. 3. : 배상심의회 개최 및 손해액 합의 완료(손해사정사)

※ 당해연도('23년) 연간 배상한도 소진에 따른 배상심의회 개최

□ 배상심의회 개최결과

ㅇ 일    시 : ’24. 3. 18.(월) 10:00

ㅇ 개최장소 : 4층 민원소통방(소장실)

ㅇ 심의내용 : 누수로 인한 피해 배상금액 적정성 여부

ㅇ 심의위원

- 위원장 : 사업소장

- 위  원 :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간  사 : 급수관리팀장

ㅇ 심의결과

- 심의의견 : 누수로 인한 토사 유실 복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측 요구금액에 대하여 보험사가 산출한 평가금액이 적정함

▸ 당초 피해자 요구금액 : ***********

▸ 배상금액 :***********

※ 2023년 물가자료, 품셈, 노임, 경비기준 등 참고하여 원상복구 수리비용 재적산

□ 조치계획

ㅇ 본부(누수대응과)에 예산 재배정 요청하여 피해배상금 **********을 지급코자 하며, 상기 사항을 행정지원과에 통보코자 함

- 예산과목 : 안전하고 안정적인 아리수 공급, 세계 최고 수준의 유수율 유지관리, 상수도관 누수복구, 배상금등, 배상금등(일반관리비)

붙임  1. 누수피해 배상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마포구 도화동)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